국내보험동향
[한국금융연구원]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과 과제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3.31
- 조회수
- 14
- 금융포커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과 과제
초 고령화 사회 진입, 국민들의 재산 축적 등으로 가계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1월 자본시장법규가 개정되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됨.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으로 국내 신탁시장이 확대되고, 가계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유족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장기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주요 경제·금융동향 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 보험개혁종합방안(5대 전략, 74개 과제) 발표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3.18)
- 보험개혁회의 킥오프('24.5월)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실무반 회의 101회, 자문단 사전회의 5회를 거치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개선과제 등 총 74개 과제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해당과제들을 토대로 5대 전략으로 구성된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마련하였음.
- 보험개혁 5대 전략은 ① 보험 全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②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③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④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임.
※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bigin@kidi.or.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