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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항목에 화재가 포함돼 있지만 저조한 가입률에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7.8%로 전국 평균(54.45)보다 낮았다. 경남(49.1%) 역시 충남(63%)이나 전남(67.2%), 전북(68%)과 비교해 가입률이 저조했다.
NH농협손보가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버섯 △밭작물 △과수작물 △벼·맥류 △원예시설 등으로 나눠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밭작물은 가입 시, 버섯의 경우 특약 가입 시 화재를 보장해주는데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나머지 15~40%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준다. 과수는 정부가 33~60%, 지자체가 15~40% 안팎을 부담한다. 농민이 10~40% 안팎을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마저도 보험료가 많다며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이다. 향후 보상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보험 업계의 분석이다.

올초 미국 LA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한국에서도 경상북도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다. 미국 산불을 먼발치에서 보고 있던 한국 보험업계도 “기후위기가 현실이 됐다”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도 버겁지만 기후위기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주최한 국제 세미나 ‘기후리스크와 보험보장 갭’이 열렸다.
이날 ‘일본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에 관한 리스크 정보 공개(Risk Information Disclosure on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in Japan)’를 주제발표한 카스유키 카메이 일본리스크관리학회 이사장은 “일본의 보험사와 기업들은 2005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공개를 포함한 ‘비즈니스 리스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2023년 이후 기후변화 외에 지속 가능성 문제도 언급할 의무가 생겼다”고 소개했다.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기후 위험에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규제 융통성, 민간보험사의 상품 혁신 등 재정과 보험의 조화를 통해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