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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 소득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가구가 충분한 노후 준비 상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노후 소득을 위해 사망 시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함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을 보장하여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함. 종신보험은 신계약으로 2008년 이후 매년 남녀 합계로 100만 건 이상의 신계약이 판매되었으나 많은 계약이 중도 해지됨.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신중한 가입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함
종신보험 계약자는 종신보험의 사망준비금을 연금이나 건강보장의 생존보장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음. 보험회사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여 저축성 기능을 강화한 종신보험을 판매함. 금융당국도 노후 소득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유동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종신보험의 준비금에 적용된 해지율 가정을 활용하여 높은 해지환급금을 제시하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준비금의 환급률과 해지율 가정을 제한함

노인복지법은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입소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정원 10인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역설적이게도,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소유규제는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 실현, 요양 품질, 사업지속성 및 주거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①서울에서는 시설 공급이 저조한 반면, 경기와 인천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 수 대비 과도한 수준의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됨. ②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은 상대적으로 요양 품질이 미흡한 경향을 보임. ③대도시 소재, 개인 운영, 소규모 시설일수록 조기폐업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입소자의 주거안정성 저하 가능성을 시사함
공공요양시설은 단순한 시설 공급을 넘어 시장에 준거가격(비급여)을 제시하며, 시장규율과 경쟁 압력을 통해 영리시설의 품질 저하 및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구조, 운영주체,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과 주거안정성을 강화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회재난 유형 중 가장 큰 재산손해를 초래한 것은 산불재난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으로 산불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지속적 제도정비를 통해 보험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임산물재해보험에는 여전히 보장공백이 존재하며, 특히 산림비율이 OECD 4위인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제도개선으로 부상 보험금의 현실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부상 위자료는 2005년 개정 이후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음.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 높아진 소득 수준, 그리고 상해심도에 따른 보험금 한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영국과 독일의 경우 상해 심도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해급수 12급과 14급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의 차이가 있음에도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동일함. 향후치료비 제도개선 시행과 더불어 경상환자의 부상 위자료 검토가 필요함

장기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조는 20~44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내국인에 비해 매우 생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고령화 정도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커지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구의 특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럽 내 은행 주도의 금융복합그룹은 자산운용사 인수를 기존의 은행 인수 방식에서 자회사인 생명보험 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지분도 늘리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바젤 Ⅲ 기준을 반영한 EU 자본요건규제(CRR)의 개정으로, 은행이 보유한 보험회사 지분에 대해 적용되던 자기자본 전액 차감 방식이 완화되고 위험가중치도 하향 조정되어 인수 비용이 절감된 데에서 기인함

보험회사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얻는 신체활동 데이터를 언더라이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통계적 근거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의 부족과 개인정보보호 및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Munich Re는 영국의 대규모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체활동이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활동이 증가할수록 사망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행의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해제 발표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시장도 경영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 운용자산에서 일본 국채 리밸런싱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예정이자율 인상 및 엔화 일시납종신보험 판매를 재개하고 있음. 이와 함께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거치 이자율 인상을 추진하며 개인 자산 확보 경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중국 금융당국은 신에너지차 보험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신에너지차 보험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2025년 1월, 중국보험산업협회와 상하이보험거래소는 이 지도의견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간편 가입” 플랫폼을 공식 출시함. 중국보험산업협회는 플랫폼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고객 신뢰를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