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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회사와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에서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이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
대상판결의 원심법원은 법리적 측면 및 사실관계적 측면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상판결은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 등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 규제와 관련해 상세 요건이 다투어지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점에서 주목할 만함
그 밖에도 대상판결은 행정청이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그중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루고 있어 향후 과징금 취소 범위 판단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됨

유럽은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이원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음. 즉, (i)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2024년 발효된 EU AI Act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ii) 그 밖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업 규제를 명확히 하는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활용하는 방식임.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본법(2025년 제정, 2026년 시행 예정),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2021년 제정, 2025년 개정 예정) 등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 중인바, 유럽 규제 체계의 내용 및 배경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5년 1분기에는 총 9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보험사기 전력자의 모집활동 제한, ② 타사 간 부당 승환 시 계약자 권리 보호, ③ 교차모집 허용 범위 확대, ④ 보험설계사 가중제재 요건 명확화 및 경징계 근거 마련, ⑤ 법인보험대리점 및 임원 제재 강화, ⑥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가 평가, ⑦ 기존 계약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 ⑧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단일화 등임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대법원은 보험수익자 사망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재지정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시점에 생존해 있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되며, 상법 제733조 제3항과 제4항의 ‘상속인’에 ‘차순위 상속인(상속인의 상속인)’이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보험수익자가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보험금 귀속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됨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
대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각 세대별 소유자이며, 피보험이익 또한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으로서 세대별로 구분된다고 판단하였음. 기존에 단체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및 피보험이익의 내용에 대해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각 세대별 소유자가 서로 별개의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로서 상호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통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