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2025.04.17. 드라마 '이혼보험'처럼... 보험신상품 개발 경쟁 후끈해진 이유 등 2개 최신 뉴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4.17
- 조회수
- 19
- 한국일보 (2025.04.17.) 드라마 '이혼보험'처럼... 보험신상품 개발 경쟁 후끈해진 이유
최근 들어 보험업계 신상품 개발 경쟁이 후끈하다. 금융당국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보험업계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은 상품은 총 33건이다. 전년(20건) 대비 60% 넘게 급증했다. 특히 보장범위가 넓은 손해보험에서 신상품 개발이 늘어났다. 총 26건 중 23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이 승인돼 전년(13건) 대비 76% 증가했다. 배타적사용권 신청·승인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간도 증가했다. 이전까지 8건에 불과했던 9개월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상품이 지난해 한 해에만 연달아 5개가 나왔다. 당뇨 환자에게 업계 최초로 비만치료제 '위고비' 연 1회 보장(삼성화재),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치매치료제 보장(흥국화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전용 상품(한화손보) 등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금융당국도 올해 하반기부터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명·손보협회는 제도 확대를 앞두고 규정 개정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의 평균 효력기간이 늘어나면서 수준 높은 새로운 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매일경제 (2025.04.16.) 은행서 보험상품 판매 쉽게 '25%룰' 완화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막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판매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개선을 비롯한 혁신금융서비스 96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 등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지 못하는 이른바 '25%룰'은 2005년 이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 비율을 33~75% 수준으로 풀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5곳이 신청한 '펀드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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