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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의 임차 허용 시 요양서비스가 금융자본의 투자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음. 영미에서 관찰된 사모펀드 소유 요양시설의 부실은 요양시설의 임차구조 자체보다는 사모펀드의 투자자금 조기 회수 및 수익 극대화 행태와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응해 양국은 임차 운영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요양시설 지배구조 및 지출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대료·이자·수수료 등 ‘요양 외 비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고려할 경우, 요양시설의 지배구조 및 지출구조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 감시를 강화하고, 요양 외 비용에 대한 관리와 함께 소유-운영 분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함.

작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리인 환경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접근한 해외 주요국 사법부의 기후 소송 판결 방향과도 일치함. 네덜란드 대법원과 독일의 고등행정법원은 국가의 탄소감축 의무를, 유럽인권재판소는 폭염에 대한 기후 적응 정책을 각각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였음. 일련의 기후 소송 결과는 특히 미래 세대의 권익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함

2002년 월드컵 직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며 형성된 ‘월드컵 아이들’은 낮은 학업 성취도와 높은 정신적 안정성을 동시에 보이는 이례적 특성을 가짐. 이는 아동 리스크를 정량화하는 데 있어 단순 연령이나 소득 수준만으로 도출되기 어려우며, 출산 시기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부모의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보험회사는 이러한 세대별 특성을 반영해 상품 및 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 AI 보안, 사고 대응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보험업계도 사이버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거나 사이버 전쟁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음

2024년 보험연계증권 시장은 자금 유입과 재보험 대체 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함. 주요 가격 지표는 하락했으나 거래 조건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대형 자연재해 속에서도 손실 방어력과 수익성이 입증됨. 또한 비전통 위험과 신규 발행자의 참여로 상품 다양성이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도 높은 위험 이전 수요에 따라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2025년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미국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동차 부품 및 건축 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보험료와 손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보험회사는 관세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재보험 활용이 급증함.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금리 리스크 이전을 위해 재보험을 활용하고 있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자본규제를 앞두고 자본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재보험을 검토하고 있음. 일부 보험회사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역외 사모펀드 계열 재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에 재보험 계약체결을 위한 보험중개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당국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