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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미술관과 대형 갤러리뿐만 아니라 소규모 화랑과 개인 컬렉터들도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경매회사들은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할 때 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또 운송 과정에서의 리스크까지 고려해 세부적인 보장을 설정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 화랑들의 미술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예술품 보험 시장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트 바젤과 스위스 UBS은행의 ‘2024 글로벌 미술품 컬렉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50만 달러 미만의 연 매출을 기록하는 소규모 화랑은 2023년 글로벌 기준 약 11% 증가했다. 저가 작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예술의 대중화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예술품 보험이 특정한 기관이나 미술관뿐만 아니라 미술품을 다루는 모든 관계자가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 보험을 통해 복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예술품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 2024년 1조1503억원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돌파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이 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 10만9522명, 10만8997명으로 매년 10만명을 웃돌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늘었다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운전자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4억원이다. 같은 해 보험사가 국민에게서 받은 자동차보험료는 20조6651억원이니 2.8%가 사기로 빠져나간 셈이다. 사기액만큼 보험료 인상이 적용됐다고 가정하고 지난해 평균 자동차보험료(69만2000원)에 대입해보면 일인당 약 2만원의 보험료를 더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환수율이 낮은 건 사기꾼들이 보험금을 탕진하거나 숨기고 배 째라는 식으로 대응해서다. 제도의 문제도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편취 보험금 즉각 환수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보험사기꾼에게 편취 보험금을 바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였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편취금 환수는 민간계약의 문제라는 논리로 제외했다. 보험사에 편취금 환수권한이 없다는 걸 잘 아는 보험사기꾼들은 유죄를 받아도 최대한 시간을 끌며 보험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