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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산을 노후의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공공신탁제도는 신탁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심리적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도입 시 일정 수준의 활성화가 기대됨. 우리나라 중고령층은 상해 및 질병 위험에 대비해 민영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동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상기 보험의 보험금은 주로 일정한 급부 사유 발생 시 진단급여금·생활자금·만기환급금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사용처는 전적으로 수익자의 재량에 맡겨짐. 보험에 신탁을 결합하는 것은 전통적인 위험보장을 넘어 보험의 활용 범위와 기능을 확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정체와 낮은 연금화율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수익률 정체는 계약형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단기적 자산운용, 운용방법의 단순성, 수수료 구조, 자본시장 발전 정도 등 복합적 원인에 있음. 한편, 기금형 도입이 선진국처럼 높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포함한 복합적 원인을 동시에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됨. 이에 대응하여 보험산업은 자산운용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보험영업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회사와 GA를 포괄하는 ‘통합 상호협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회사만 상호협정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GA 등 실질적인 판매 주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구조임.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통합 상호협정 도입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함

아시아 주요국들은 가상자산보험 제도의 정비와 규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음.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당국 주도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호주와 UAE는 기존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제도화된 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추세임. 가상자산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보험은 위험보장 수단을 넘어 산업의 신뢰 형성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각될 것임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은 10개 대형 보험회사에 대해 금 투자 및 임대를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함. 중국은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금 투자를 허용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금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글로벌 보험회사 중 일부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금을 활용한 적이 있으며, 금을 활용한 자산운용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