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614호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1.31
조회수
15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614호   (발간일 2025-01-20)
  • 포커스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분석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규모가 증가한 가계대출은 금융당국과 은행의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공급이 제한되고 있지만, 높은 대출수요로 리스크 관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분석 결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들은 은행, 보험회사와 비교하여 연체자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 비중 및 다중채무자 비율 상승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금융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슈 분석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 및 전망

    최근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제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관세 부과 및 무역 장벽 강화로 인한 국제무역 위축과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였음.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 이에 따라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의 외환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환율 변동기에 안정성 및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자산운용 방안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이슈 분석 건강보험 혼합진료에 나타난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합리화 필요성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의 금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염좌 및 긴장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및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염좌 및 긴장 환자의 1인당 1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대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을 검토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한방병원의 경우 입원과 통원에서 건강보험보다 높은 3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험 혼합진료 금지와 병행하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비급여 진료 합리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글로벌 이슈 영국, 보험회사 대상 유동성 규제 강화 계획 발표

    전 세계적으로 비은행 금융 부문의 과도한 파생상품 사용이 유동성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됨. 최근 영국 중앙은행은 파생상품 계약 규모가 큰 대형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금 흐름·유동 자산 변화 정기 고시 등을 요구하는 유동성 보고 규정 강화 계획을 발표함. 업계는 새로운 규정이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보면서도, 유동성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

  • 글로벌 이슈 영국, AI 활용 등에 대한 보험계리 지침 개정

    최근 보험계리 업무에서 활용되는 모형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0월 영국 재무보고위원회는 계리실무기준인 TAS 100의 계리모형 원칙을 개정함.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3자 소유, AI 및 머신러닝 모형 활용 시 적용해야 하는 지침과 모형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체계 관련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추가함. 또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모형 관련 요구가 적법한지 검토하도록 지침을 강화함

  • 글로벌 이슈 범유럽 개인연금(PEPP) 도입 현황

    2022년에 도입된 범유럽 개인연금(PEPP)은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나 판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판매가 저조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수요·공급, 국가적 차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함. EIOPA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2027년에 PEPP 규제에 대해 평가하고 시장 변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임

  • 글로벌 이슈 일본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2023년 일본 4대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수가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음. 2015년 이후 생명보험회사들은 전속설계사 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신규 채용의 어려움과 이직 증가로 오히려 축소됨. 전속설계사는 여전히 주요 판매채널로,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임금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고,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속설계사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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