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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발표된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우선은 13% 수준이라도 보험료율 인상을 조속히 실행하여 인상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반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은 이때까지의 개혁 추세에도 반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화 방안은 세대 간 불공정성을 조금이나마 축소하고 연금개혁에 젊은 세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효한 처방임은 분명하나, 세대 간 입장 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자동조정장치는 정부안보다 도입시기를 앞당기고,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64세 까지 5년 정도 연장하되, 노동시장 개혁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우선 정부안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공개, 공개토론, 설득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정부의 정치적 리더쉽이 발휘될 필요가 있고, 청년세대 중심의 이익단체들도 정부안에 대한 불신과 반대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체적인 구체적 개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