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615호: 온라인 신선식품 플랫폼의 확산과 보험회사의 대응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2.10
- 조회수
- 139
- 포커스 온라인 신선식품 플랫폼의 확산과 보험회사의 대응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의 온라인 신선식품 플랫폼은 신체 활동 증가, 체질량지수(BMI) 및 고혈압 감소, 정신 건강 개선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이 때 보험회사는 신선식품 플랫폼과 연계하여 건강 식단 구매 내역 및 건강지표 개선 정도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음. 또한, 보험회사는 신선식품 플랫폼 및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적책임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음
- 포커스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후 수리비 중 부품비를 제외한 정비공임은 차량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로 ① 표준작업시간과 ② 시간당 공임으로 구분됨. 그러나 정비공임 결정 및 개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권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정비공임 이중가격 구조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정비업체 간의 형평성 시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간의 정비공임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서로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① 조속한 표준작업시간 개정, ② 이중 가격구조 해소, ③ 분쟁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함
- 이슈 분석 자연재해 위험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최근 미국의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대규모 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자연재해 사고는 사고 발생 및 규모 예측이 어려운 반면, 피해 규모 및 대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민간 보험회사와 공적 영역과의 협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자연재해 발생 예측을 통한 사전 대비, 대규모 피해 보장, 보장격차 축소를 위한 피해보상 측면의 협업이 요구될 수 있음
- 이슈 분석 지수형 보험 관련 이슈 및 산업의 대응 방향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한 보장 격차가 확대되고 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지표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수형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소액단기보험 형태의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음. 지수형 보험은 목적, 기능 그리고 적용 법률 측면에서 파생금융상품과 구별되고, 또한 기업성 보험은 실손보상원칙이 엄격히 요구되지 않음. 따라서, 보험산업은 지수형 보험이 갖는 보장기준의 객관성, 보험금 지급의 적시성, 상품설계의 유연성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이슈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회사의 AI 활용에 관한 ‘의사 최종 결정법’ 도입
미국 건강보험회사는 AI 기술을 보험금 청구 심사 등 다양한 부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AI 기술의 부정확성 및 의사 결정 편향성 등으로 사회적 논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건강보험 회사의 AI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 최종 결정법’을 도입하였는데, 동 법안의 핵심은 보험회사의 AI 활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판단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명시함
- 글로벌 이슈 영국, 자발적 구조조정계획 제도 시행
영국 감독청은 건전한 보험회사가 사업종료 시 체계적인 계획하에 질서 있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전한 보험회사의 자발적 구조조정계획 기준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발적 구조조정 분석을 문서화하고 필요 시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에 제출해야 함.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며,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글로벌 이슈 차세대 보험소비자인 Z세대의 현황
Z세대는 노동시장 진입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으로 점차 노동시장과 소비 시장의 주요 세대가 될 것임. Z세대는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며, 디지털 플랫폼 활용에 능숙하고 탐구성이 강한 세대임. 현재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으나, 생애 단계를 거치며 보험 구매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이슈 미국, 처방의약품 급여 관리회사의 시장 집중도 심화
처방의약품 급여 관리회사(PBM)는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 처방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제3자 회사 역할을 함. 최근 몇 년간 PBM이 보험회사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대형 PBM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음. 미국 FTC는 PBM의 대형화는 의약품 가격을 위협하고, 공정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PBM을 처방의약품 비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