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643호: 유럽의 온쇼어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과 시사점 등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6.04.07
조회수
42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643호   (발간일 2026-04-06)
  • 포커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국민인식

    우리나라 국민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만이 10개 가운데 2개 사고도표만의 기본과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 예를 들면 육교 및 지하도 부근 도로 횡단 중인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답변함. 저가차와 고가차 사고에서 저가차의 과실비율이 낮지만 과실비율이 높은 고가차에게 배상하는 수리비가 높은 모순적 배상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경미사고 수리기준 등 표준약관 제도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법률과 판례를 따르는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국민들의 위험(사고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는 과실비율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만을 확대시킬 수 있고, 순수비교과실제도에 내재된 제도적 한계로 인한 모순적 배상은 과실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확대시킬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슈 분석 유럽의 온쇼어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과 시사점

    최근 기업성 보험시장 내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통 보험를 보완하는 수단인 캡티브 보험이 성장하고 있음. 유럽에서는 대형 리스크의 증가, 리스크파이낸싱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조세·감독 환경 변화 등으로 온쇼어 캡티브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국내도 향후 대형 리스크 증가에 따른 기업보험 보장 공백 대응과 리스크파이낸싱 서비스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이슈 분석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 불안과 보험산업 과제

    주요 사모신용 펀드에서 대량 환매가 발생하며 사모신용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보험회사의 사모신용 투자에서 큰 손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불안 확대에 대응하여 리스크 파악과 관리가 중요할 것임. 시가평가가 어려운 사모신용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가치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하며, 감독당국은 시장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시장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이슈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변화와 보험산업 영향

    미국 환경보호청은 2009년 제정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폐지해 규제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하고 해당 규제의 낮은 실효성과 경제적 편익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함. 이에 대해 환경·보건단체와 민주당은 법적 기반 약화와 공중보건 악화를 우려하며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리스크 및 자본 관리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이슈 중국의 연금 재정 위기와 보험회사의 역할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중국사회과학원은 국가사회보장기금이 2035년경 고갈될 수 있음을 경고함. 또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각각 7%, 1.8%에 그쳐 다층 체계 구축이 미흡함. 이런 연금 공백을 배경으로 2030년까지 개인연금 시장은 7조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보험회사들은 연금·건강·장기간호의 통합 전략을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로 부상하고 있음

  • 글로벌 이슈 인도의 지수형 보험과 보험연계증권(ILS) 제도화 추진

    인도는 홍수·사이클론·폭염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함에도 재해보험에 대한 통합된 체계가 부족해 보험 보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인도 정부는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한 지수형 보험의 도입과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연계증권(ILS)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지수형 보험과 보험연계증권(ILS)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도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