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딥시크(DeepSeek)와 인공지능(AI)기본법: 금융권 영향 및 시사점 등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2.21
조회수
70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발간일 2025-02-15)
  • 금융포커스 딥시크(DeepSeek)와 인공지능(AI)기본법: 금융권 영향 및 시사점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라 금융권 지원방안이 발표되고 DeepSeek사의 R1과 같은 저렴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인공지능기본법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되거나 신설됨.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준비와 함께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모델의 설명 가능성 제고와 영향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영향 AI 분류 작업에 선행하여 정부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융포커스 트럼프 1기 행정부 환율 정책의 회고와 시사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미 달러화 가치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그에 따른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이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음. 외환안정기금이나 미 연준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 제2의 플라자 합의, 금리 인하, 시장 접근 수수료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달러 정책의 지지 기반은 예상보다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과거 사례로부터 확인됨. 향후 인위적인 약달러 유도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정책 불확실성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현저하게 확대시킬 개연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포커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도 개선방안 및 시사점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판매비중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2년간 동 규제를 완화하고 우려 사항의 보완 또는 재검토를 거쳐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동 방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자율경쟁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동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업계에서 적절한 관행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동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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