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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전체의 21.8%에 이르렀으며, 특히 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 인구가 2035년까지 720만 명으로 급증해 돌봄 지출도 GDP의 9~1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세대 간 부양에 의존하는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는 만큼,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돌봄경제’ 관점의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할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자산과 소비 여력이 커 의료·요양·주거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로봇, 마이데이터 등 실버산업의 새로운 수요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실버산업은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의 공급 부족, 시설 소유 규제,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제한 등 경직된 규제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약 154조 원에 이르는 ‘치매머니’도 신탁 관련 규제와 업무위탁 제한으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치매 고령자의 자산관리를 치료·간병·요양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의 융합적 혁신을 허용해야 하며, 보험산업도 보험상품 판매를 넘어 노후생활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하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IFRS17 도입으로 생명보험사의 성과 기준은 수입보험료와 당기손익 중심에서 장기 보험계약의 미래이익을 나타내는 CSM 중심으로 전환됐으며, 상품·판매·비용 전략도 함께 변화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CSM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비용과 규제를 거친 뒤 실제 이익·자본·배당·미래 수익창출 능력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남는지를 뜻하는 ‘가치 잔존성’이다. 보장성보험 중심 전략을 통해 CSM이 생성되더라도 높은 사업비와 판매채널 비용으로 가치가 유출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인해 남은 가치의 활용까지 제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의 중심도 신계약 CSM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서 기존 계약의 유지율·해지율·상각 안정성·계리가정 위험을 관리해 보유계약의 가치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험사는 CSM 총량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과 저축·연금상품 간 균형, 채널별 비용 효율성, 유지율과 소비자 보호, CSM 형성과 손익화 과정에 대한 질적 공시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향후 정책과 감독도 준비금·판매수수료·사업비·유지율 규제를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 가치의 생성·유출·제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보험사의 경쟁력은 CSM을 지속 가능한 실질 가치로 남기는 역량에서 결정될 것이다.

구독경제의 확산으로 소비의 중심이 상품의 ‘소유’에서 필요한 기간에 맞춤형 경험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보험에도 유연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구독형 보험서비스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보장 항목과 한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건강관리·사고예방 서비스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보험을 단발성 보상상품에서 ‘서비스로서의 보험’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주요 유형은 고객이 담보를 직접 조합하거나 AI가 보장을 추천하는 큐레이션형과, 기존 플랫폼에 보험을 삽입하거나 건강관리·법률상담 등을 결합하는 프리미엄 혜택형으로 구분된다. 해외에서는 레모네이드의 AI 보장 추천, 이글루의 API 기반 임베디드보험, 바이탈리티의 건강활동 연계 혜택처럼 보험을 일상적인 고객 경험과 위험관리 서비스로 재구성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보장 변경에 따른 설명의무, 다크패턴, 보험사기, 자동화 심사의 공정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문제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 초기에는 기존 구독 플랫폼에 보험을 결합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맞춤형 보장을 시험한 뒤 건강관리 등 부가서비스로 확대함으로써 보험사를 종합 위험관리 서비스 공급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건강한 시기의 자립생활부터 신체·인지 기능이 저하된 이후까지 동일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는 ‘돌봄의 연속성’이 고령자 주거정책의 핵심 수요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형 유료노인홈은 개별 주거공간과 생활 편의시설에 상주 돌봄인력·간호인력·협력 의료기관을 결합해 자립기부터 임종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민간형 주거·돌봄 모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시설’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자체 인력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개호보험에서 월정액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서비스 품질 유지와 장기 투자를 뒷받침하는 예측 가능한 수익을 확보한다. 일본 유료노인홈은 민간 수요 증가와 브랜드 세분화, 센서·AI·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대형 사업자의 M&A 및 부동산을 장기 임차하는 자산경량화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한국도 요양원과 고급 실버타운 사이의 주거·돌봄 결합형 중간 영역을 제도화하고, 장기요양보험 연계와 민간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계약 안정성과 입주자 보호장치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생명보험사는 간병보험을 시설입소·재가돌봄 서비스와 연결하고 케어데이터와 보험의 위험관리 기능을 결합해, 중산층 중심의 주거·돌봄 시장을 지원하는 종합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