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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폭염·호우·대설 등 극한기후의 빈도와 피해를 키우며 국민의 생명·재산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공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률과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일부 농수산 품목과 소상공인이 보장에서 제외되고, 과거 자료 중심의 위험모형은 급변하는 재난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풍수해보험의 높은 손해율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해외에서는 뮌헨리가 정교한 위험모형과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하고, 영국 Flood Re가 정부와 보험업계의 위험분담 구조를 운영하며, 미국과 스페인은 기초보장 및 다위험 농업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제도도 실제 피해를 반영해 대상 품목과 재해 유형을 확대하고, 영세 농가 지원과 소득지원제도 연계 등을 통해 보장 사각지대와 가입률 격차를 줄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정부와 기후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모형·데이터·전문인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사 협력과 지수형 보험을 활용해 예방·보상·복구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사고가 처벌 강화 이후에도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음주 후 이용할 수 있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의 비용과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해 대리운전 검색강도와 지역별 초기 서비스 노출도를 결합한 수요강도 지수를 구성하였다. 수요강도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지역·월별 음주 관련 사고는 약 3.3건, 부상은 약 5.7건 감소했지만, 음주 사망자 수와 비음주 교통사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리운전이 전체 교통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음주 후 직접 운전을 대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처벌정책과 대리운전 이용 유인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손해보험 관점에서 대리운전은 고위험 운전상황을 피하는 손해방지 행동으로 볼 수 있어 리워드나 쿠폰과 연계할 수 있지만, 보험료 할인에는 실제 이용자료와 보험금 자료를 결합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렌트비 보장과 보상한도,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보험사 데이터 연계와 고위험 시간대 중심의 안전귀가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중요한 정보를 보험자에게 알려 위험 인수 여부와 보험료를 정확히 결정하도록 하는 보험제도의 기본 장치이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스스로 찾아 알리는 대신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에 사실대로 답하도록 의무를 전환하는 제도이다. 미국과 영국은 수동화 경향을 보이지만 완전한 명문화로 보기 어렵고, 독일과 일본은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을 중심으로 고지의무를 규정해 비교적 명확한 수동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책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행 질문항목이 약 15개에 불과해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수동화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자의 질문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보작성 책임을 보험자에게 지나치게 이전하고 불량위험이 다른 계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전면 수동화보다는 질문표를 체계화하고 고지의무 위반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중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비례보상제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국내 반려가구가 최근 2년간 지출한 동물병원 치료비는 평균 146만 3,000원으로 이전 조사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해 펫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펫보험 원수보험료는 1,287억 원, 보유계약은 25만 건을 넘어섰고 최근 1분기에도 신규계약과 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펫보험은 입원·통원·수술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1년마다 재가입하고 최대 70%를 보장하며 최소 자기부담금은 3만 원이다. 최근에는 MRI·CT, 치과·구강질환, 암·심장질환뿐 아니라 배상책임, 장례 지원, 펫로스 상담과 고령견 보장까지 담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만 10세 이하만 신규 가입할 수 있고 질병과 관절질환에는 면책기간이 있으며, 기존 질환·선천성 질환·예방접종·미용 등은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료보다 수술·검사별 보장한도를 우선 비교하고 동물등록·다펫·무사고 할인을 활용해야 하며, 국내 가입률이 약 2%에 그치는 만큼 건강하고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편도 2차로 우측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던 차량이 다시 출발하면서, 이를 좌측으로 추월해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례이다. 앞지르기 차량은 앞차의 움직임과 도로 상황을 살피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통행해야 하고, 정차 차량도 출발 전에 좌우와 후방을 확인해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정차 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 자신을 피해 우회전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재출발 전 주변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더 크게 인정된다. 다만 추월 차량도 정차 차량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어 기본 과실비율은 정차 후 출발 차량 80%, 추월·우회전 차량 20%이다. 추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늦게 켰다면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으며, 속도·음주·신호 작동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율은 달라진다. 정차 차량이 이미 상당한 거리와 시간 동안 주행한 상태라면 ‘정차 후 출발’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