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정부는 2024년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공식 발표함
동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미흡하나, 세대별 차등적 보험료율 인상은 재정문제 개선에 기여하면서 세대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안임
동 개혁(안)에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논의된 만큼 사적연금의 가입·운용·수급 단계 및 정책적 측면에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봄
향후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내실화, 사적연금은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역할 분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은 기후요인 등의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보험금(손해액)상승세가 크기 때문으로 보임
경제환경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보험금 증가와 보상 목적의 보험금 증가를 구분하고, 보상 목적의 보험금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대인배상의 경우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치료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차량수리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정비공임 조정률 결정에 있어 인플레이션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부품비 관리를 위한 고가차 부품 재고관리 등이 필요함

영국에서는 사회돌봄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제공주택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그 배경을 살펴보면 ① 영국 사회돌봄정책의 기본 원칙은 자기주도적 돌봄과 조기개입을 통해 고령자가 장기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제공주택이 이에 부합함. ② 서비스제공주택은 재가돌봄과 요양시설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회돌봄 분야에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에 대안으로 고려됨. ③ 고령자의 퇴원 지연 및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제공주택 활성화가 논의됨. ④ 고령자의 주거공간 초과 점유와 주택 공급 부족 해결 방안으로 ‘연령 및 생애주기에 적합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고령자에 적합한 주택으로서 서비스제공주택이 논의됨

호주금융당국은 선취수수료 중심의 수수료제도 운영으로 인한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와 부당승환 문제를 계기로 판매자에 대한 보상구조를 개편한 바 있으며, 제도 개정 후 시장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최근까지도 제도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호주의 경험에 비춰볼 때 모집시장에 대한 공적규제 강화는 유지율 개선과 불완전판매문제 해소를 위해 효과적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안, 안전성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딥시크의 저비용 API 서비스 및 오픈소스 전략으로 인하여 향후 AI 기술의 혁신·상업화 및 기업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DeepSeek-R1과 같은 개방형 모델은 폐쇄형 모델(ChatGPT 등)에 비해 데이터 보호, 특화 가능성, 설명 가능성 및 규제 대응, 서비스 차별화, 종속성, 비용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음. 고성능 개방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규제 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2024년,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인구구조 변화, 통화정책 변화 및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非)보험사업 영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주요 생명보험회사 CEO의 신년사에서도 자산 운용 및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의 비보험사업의 확장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됨. 더불어 비보험산업의 확장 외에도 디지털 중심의 업무 전환 및 인재 육성 과제 달성의 중요성도 언급함

지난 1월 발생한 LA 대형 산불은 손해보험회사의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시장 철수와 맞물려 보장 공백을 심화시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보험부는 고위험 지역 위험 인수 의무 부과, 재보험료 반영 허용, 재해 예측 모형 기반 보험료 책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험전략’을 발표함. 이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가 주택보험 판매 확대, 시장 재진입 등을 검토 중인바, 캘리포니아 주택보험시장 회복이 기대됨

중국은 ‘저고도경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드론과 eVTOL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025년까지 시장 규모가 1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손해보험회사는 무인항공기의 손실, 제3자 배상책임, 탑승자 책임 등을 포함한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보험회사는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2024년 12월 중국 정부는 미국 IRA와 유사한 개인연금계좌(PPA)를 공식 시행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PPA는 가입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기여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운용하며, 법정 은퇴 연령 도달 후 적립금을 수령하는 연금 자산 축적 계좌임. 중국 정부는 PPA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해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