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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보상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별도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확정했다.

◇ 지역 의료자원 격차 해소, '공공정책급여' 도입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별 의료자원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보상체계의 신설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에 맞춰 재난 대응 및 필수의료 유지 등 공공정책급여 제도를 구체화하고, 의료기관의 역할과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을 차등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는 병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루게릭병 등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시행

오는 11월부터는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환자의 맞춤형 치료와 돌봄을 위한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진행에 따라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야 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수적이지만, 기존 보상체계로는 현장의 대응에 한계가 컸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다학제 맞춤형 진료, 단기병상서비스, 급성 악화에 대비한 응급상황 대응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 4대 특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돌봄에 특화된 적정 보상 모델을 구축해, 환자와 가족의 의료 및 간병 부담을 보상하고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