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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보험사기가 전문화 및 조직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가담하는 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일반 소비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고, 습득한 지식을 악용해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만큼 자격을 박탈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刑)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에 따른 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14%는 차량 후진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000810]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국산 차량의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차량용 후진 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차대차 사고 유형에서 차량 1만대당 약 70.3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미장착 차량은 81.05건이 발생했다.
또 보행자용 후진 사고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차대 보행자 사고 유형에서 차량 1만대당 약 2.6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미장착 차량은 4.8건이 발생했다.
후진 사고 방지 장착차량은 미장착 차량 대비 사고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만, 현재 후진 사고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량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화물·승합차에 첨단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전무했다. 승용차 중에서는 차량용 후진 사고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전체 가입 차량의 10.9%(42여만대), 보행자용 장치 장착 차량이 2.4%(9만4천여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