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연구원] 해외보험리포트: 독일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3.04
- 조회수
- 41
- 해외보험리포트 독일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높은 기술 수준 및 생산성, 전문직업인력을 양산하는 효율적 직업교육훈련 체제, 안정적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2020년 들어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독일 연립정부는 현재 예산 위기, 경제 정책 갈등, 지지율 하락 등의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시행을 선언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독일의 보험산업은 주요 법률인 보험계약법(VVG)과 보험감독법(VAG)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SolvencyⅡ 지침 등 EU의 규제 표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ESG 요소를 도입하는 등 산업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 요구에 맞춰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을 도입한 이후 오랜 기간 다양한 사회보장 법률을 발전시켜 왔으며,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보장, 안정적인 재원, 사회적 평등 실현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독일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 세계 6위, 유럽 3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5.5%, 약 2,910 미국 달러임.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40.8%로, 연금보험 상품이 주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57.2%)을 차지함. 생명보험시장은 저금리 장기화, 소비자 선호도 변화, 규제 도입 등의 이유로 21세기 들어 성장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23년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자산은 고정수익증권이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손해보험은 2023년 원수보험료 상승률이 전년 대비 7.4%였으며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35.8%)과 재물보험(34.1%)의 비중이 높음. 손해보험시장은 상위 5개 사 시장점유율이 30%를 하회하여 시장집중도는 약한 편임. 손해보험업 자산운용은 고정수익증권(68.0%)과 지분투자(18.0%)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더불어 독일은 세계 재보험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지니고 있으며, 재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2022년)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고 재물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순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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