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뉴스] 2025.03.07. 상속세 개정하더라도…종신보험은 필수죠 등 3개 최신 뉴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3.07
- 조회수
- 15
- 매일경제 (2025.03.06.) 상속세 개정하더라도…종신보험은 필수죠
최근 28년째 그대로였던 상속세를 자산가격의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중 가장 화두에 오른 안은 현행 최소 10억원인 공제를 최소 18억원으로 높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이었던 종신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안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재산 규모가 2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면 상속세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20억원 이하의 자산이라도 미래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 (2025.03.06.) 판치는 보험사기…보험료 3% 밀어 올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작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일부 병·의원과 브로커, 악성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속에 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합동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피해는 대다수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A사가 2023년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은 약 1400억원으로 연간 보험료(5조원)의 2.8% 수준이었다. 단순 추정하면 보험사기가 없으면 보험료를 2.8% 덜 올려도 됐다는 뜻이다. 연 보험료 80만원을 기준으로 약 2만2000원이 보험사기에 따라 추가 인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연합뉴스 (2025.03.07.) 보험개발원, 캄보디아·라오스에 K-보험 인프라 전파
보험개발원은 이달 4일부터 캄보디아와 라오스 보험정책당국을 방문해 각국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의 보험정책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국의 보험산업 성장 모델을 전수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력 범위가 동남아 7개국으로 확장됐다.
보험개발원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보험 가격 산출 및 적정성 검증 등 계리 분야 연수를 진행하고, 데이터 집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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