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617호: 전기자동차(EV) 보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와 보험산업 등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3.10
- 조회수
- 29
- 포커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현황과 과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BaaS)는 배터리 구독, 리스 및 사용량 기반 결제 등으로 구분됨. 영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일반적으로 BaaS 이용자들에게 일반 자동차보험과 보상범위가 같은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배터리 소유권, 차량가액, 보상담보 등에 따라 보상액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BaaS 고유의 쟁점을 점검하고 보험료 산출 기준 및 자동차 보험 약관 등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배터리 가액산정, 보험금 지급 절차, 폐배터리 소유권 처리 책임 및 권리, 사고 시 배터리 수리 및 교체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사고 또는 마모에 따른 보상 주체를 규명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할 수 있음 - 이슈 분석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혁신기업을 위한 투자와 시사점
글로벌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자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규모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음. 특히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아시아에 비해 기업 혁신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어,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혁신기업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및 기금 도입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기업 혁신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규모 창업 기업을 타겟팅하는 정책은 아직 도입 단계이며 과도한 시장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 글로벌 이슈 전기자동차(EV) 보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와 보험산업
세계 주요국의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이하 ‘EV’) 구매 지원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 등으로 전세계 EV 판매량이 크게 증가함. EV의 보급 확대에 따라 사고·수리 시의 리스크, 배터리 리스크 등 EV 관련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EV 전용 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EV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보험업계는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이슈 유럽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유럽 보험업계가 경제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기 지속에 따른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음. 유럽경제지역(EEA)의 48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지정학적 위기 장기화라는 시나리오에서는 자본과 유동성에 대해 복원력을 평가하고 있음. 테스트 결과 유럽 보험회사들은 대체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격 시나리오에서도 지급 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이슈 독일 법률비용보험의 제도적 특징과 시장 동향
독일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하며, 변호사 보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법적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비용보험(Rechtsschutzversicherung)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보험계약법에서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 독일 법률비용보험 시장은 보유 계약 수와 수입보험료 규모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회복됨
- 글로벌 이슈 메트라이프, 연금 사업 강화, 신흥시장 확대 등 중장기 전략 발표
메트라이프는 경제 환경 변화 및 보험산업의 변화에 맞춰 5개년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함. 미국 단체보험 사업 확대, 미국과 영국의 PRT 시장 성장 추세와 일본 고령화 등에 맞춰 기존 퇴직연금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또한 자산관리 사업 강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확대 및 재보험 활용 그리고 멕시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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