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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배터리 독자 유통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올해 2월 모빌리티 혁신법 특례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이 허용되면서 배터리 구독 서비스(BaaS)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상용화된 중국과 영국에서는 기존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보장 범위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터리 소유권과 차량가액, 보상 담보 여부 등에 따라 세부적인 보험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이 시작되면서 보험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배터리 소유권이 제조사나 구독 서비스 업체에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반영되지만, 구독 배터리는 계약서상 일정 금액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료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생명보험 종신보험 시장의 ‘가성비’ 기준이 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이 해지환급률을 앞세워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생명보험사 간 ‘해지환급률’ 경쟁이 약화되면서, 체증형 종신보험 등 보장금액 비율을 극대화한 상품이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납입한 만큼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납입한 원금도 받고 정말 필요한 보장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종신 보험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신보험 시장에서 ‘보장금액 체증’ 구조의 상속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 등 10인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입법을 예고하고,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은 분기(3개월)마다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각사별 다른 안내 수단·기간을 통일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험회사가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을 비롯해 이미 계약 체결 후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진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험사에 단순 알림 의무가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 분기라는 주기를 추가해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상환능력이 개선되면 금리를 재산출, 그 결과 금리가 인하되면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