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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펫보험은 급성장했다. 10일 10개 펫보험 판매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16만2111건으로 2023년 말(10만9088건) 대비 48.6% 급증했다. 윤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1년 말 펫보험 계약 건수가 5만1727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배 넘게 계약 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펫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받은 원수보험료(213억3263만1000원→799억497만7000원) 규모도 거의 4배 가까이로 커졌다.
하지만 제도 미비에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건에 불과했던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 57건으로 약 470% 늘었다. 또 다른 보험사는 펫보험 보상과 심사를 전담하는 별도 전담 조직을 만드는 걸 추진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은 보험금이 소액이다 보니, 보험사가 사기 적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도 최근 사기 건수가 뚜렷하게 많아지면서 내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악성 보험사기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21대 국회애서 명단 공개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항이 법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지 1년 만이다. 보험업계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달 중 보험사기자 명단공개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보험금 누수가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사기 방식이 기존 개인 위주에서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정비업체·병의원 등과 연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또는 병원·브로커 등과 공모한 과잉·허위 진료 적발사례도 이어지는 추세"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