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상환자 대응 사례

영국

□ 영국 정부는 ʹ18년 Civil Liability Act 제정을 통하여 편타성손상(whiplash)에 대한 전반적인 보험제도 개선을 추진

ㅇ  진단서 제출의무화, 치료기간별 보험금 한도 설정, 보험금청구 절차 개선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계획 추진

*  필수적 치료의 경우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무상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 이외의 사항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ㅇ  영국 정부는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40(6만원) 인하되어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1.1bn(1.7조원) 비용감소를 예상

- 0~6개월간의 치료를 받는 편타성손상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 78%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기존 £1,950(300만원, ʹ16년 지급보험금 중위값) → 변경 £425(64만원)

-  청구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법률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의 불필요한 보험금지출 감소를 기대

제도개선 기대효과

주) Reforming the Whiplash Injury Claims Process(Ministry of Justice, 2016)

2. 미국(New-York州)

□  ʹ13년 당시 뉴욕州의 자동차보험 인담보(BI·PIP담보)에서 과잉청구로 인한 보험금지출은 $489m(약5,9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근 州*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

*  New Jersey($272m), Massachusetts($116m), South Carolina($92m)

ㅇ  과거 10년(ʹ03~ʹ13)간 PIP담보의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69.8% 증가하여 의료비지수(CPI for Medical care) 증가율(49.0%)을 상회

*  BI(Bodily Injury) : 대인배상,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 : 자기신체손해보상

ㅇ  뉴욕州는 치료내용이 의심되는 허위·과잉청구 건에 대한 검증확인 및 지급거부 권한을 보험사에게 부여(§65-3.5, 3.8)

□  제도개선 후 PIP담보 평균보험료 증가 추세는 안정세를 보이고 손해율은 보합수준을 유지

* PIP담보 평균보험료($) : (ʹ11) 231 → (ʹ12)248 → (ʹ13)249 → (ʹ14)247→ (ʹ15) 244

3. 이탈리아

□  ʹ12년 이탈리아는 의료진단서 제출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자동차보험 실적이 개선(Liberalizzazioni, 2012)

ㅇ  ʹ12년 당시 경상피해자에 대한 허위진료가 많아지자 보험금청구 시 진단서 제출을 보편화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개정

ㅇ  개정안은 경미한 상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없음을 규정

□  보험사는 위 개정을 바탕으로, 경상피해자들의 보험금청구 시 의료진단서 증빙을 유도

ㅇ  경상피해자의 사고빈도 및 심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인담보의 보험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여 그 추세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