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플랫폼산업과 제도현황

1		국내 배달시장의 급성장과 이륜차 사망사고의 증가

□ (배경) 모바일 앱(배달플랫폼) 활성화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국내 배달대행 시장최근 급성장 중임

◦  20년 9월 기준 배달플랫폼 주요 6개 社 기준(M/S 60%)으로 배달대행사 약 2,300개, 종사자는 약 112,200명 배달업에 종사 중이며,

(단위 : 대, 명)
구 분	배달대행사(개)	배달종사자(명)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	500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	3,000
㈜로지올(생각대로)	631	45,968
㈜모아플래닛(슈퍼히어로)	300	8,000
㈜바로고(바로고)	960	45,000
㈜메쉬코리아(부릉)	410	9,800
*출처 : 이륜차 배달산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결과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  2020년 1월부터 6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추세

1∼6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억원)

*출처 :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  특히 현행 배달산업의 구조 상 라이더 확보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라이더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증가하는 추세

(참고) 현행 배달산업의 구조

*출처 : 이륜차 배달산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결과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와 함께 이륜차 사망사고* 또한 증가함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보호이슈도 주요 사회이슈로 급부상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

* 2020년 1월~6월 기준으로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3.7% 증가하였고, 해당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8.2%로 전체 자동차 중 이륜차의 구성비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

2		배달플랫폼 등 종사자의 업무를 중개하는 자의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 (법적 준수사항) 배달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종사자의 업무를 중개하는 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법 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

◦  (시행일자) 2020년 1월 16일

◦  배달종사자가 배달플랫폼 앱 등록 시 해당 종사자의 이륜자동차 운행 면허 및 승차용 안전모 보유여부 확인

◦  배달종사자에 대해 배달플랫폼을 통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사항 정기 고지

◦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수행 시간제한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 500만원(1차), 700만원(2차), 1,000만원(3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물 수신ㆍ재생장치 조작 금지 등

□ (권고사항) 종사자의 업무를 중개하는 자에 대해 배달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아래의 배달프로그램(앱) 제작 권고

◦ 기상악화 시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전 안내 기능 탑재

◦ 이륜차 사고 다발구역 진입 시 위험 알림기능 설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고다발구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달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적합한 사고다발구역에 대한 Open - API 제공 중

(참고)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출처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안전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배달프로그램(앱) 사용제한 기능

* 교육 미 이수자, 보호구 미착용 배달종사자, 교통법규위반사항이 적발된 배달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