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제도 현황

Ⅰ		검토배경

□ PM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공유 킥보드 서비스 확대와 그로 인한 이용 편의성 증대로 인해 `17~18년 이후 PM 대수 및 이용자 급증

◦ 우리나라는 `18년 공유 PM 최초 도입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PM 규모 급증, `21년에는 20~30만 대, 이용자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0.10월 국내 PM 이용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한 180만 명, 그 중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314% 폭발적인 증가(`20.11월, 닐슨 미디어)

Ⅱ		주요내용

1. PM 개요

(1) 정의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

ㅇ 국내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차체중량 30kg 미만, 25km/h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 수단으로 정의하고, PM의 법률상 정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 전동킥보드는 이전 ’소형 오토바이‘와 유사한 취급을 받았지만, `20.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와 유사한 취급을 받고,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2) 특징

□ 휴대 용이, 중·단거리 이동 편리, 친환경 동력(전기) 사용 등 기존 이동 수단(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과 차별화된 개인형 이동 수단

ㅇ 크기 및 무게의 소형화·경량화로 휴대성이 좋음

ㅇ 보행자 속도(4km/h)보다 빠른 속도(10~20km/h)로 중·단거리 이동에 편리

ㅇ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임

ㅇ 관절을 움직이기 힘든 고령자가 PM 위에 서서 이동하는 등 신체적 약자나 고령자의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적합

2. PM 관련 제도

(1) 법 제도

□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등)은 PM의 제원, 이용장소, 운전자 요건 등을 규제하는데, 그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안전모 착용 필요는 공통

ㅇ 우리나라는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 통행 불가),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금지 등을 도로교통법에 규정

* 도로교통법 개정(`20.10월)으로 PM을 별도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 분류에서 자전거와 동일한 안전규제를 적용받는 교통수단으로 재분류
중장기적으로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

(2) 보험제도

□ 유럽 일부 국가(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은 PM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나, 우리나라, 미국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ㅇ 유럽은 자동차보험 관련 법 상 PM이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고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 또는 의무화 하기 위한 제도 정비 중

* EU Motor Insurance Directive 규정 해석 상 ‘자동차’를 ‘원동기를 이용한 육상 이동수단으로, 일정한 궤도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 PM이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

ㅇ 우리나라는 자배법 상 PM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보험 가입 의무도 부과하지 않음

- PM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

* 보행자 피해에 대한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20.11월, 금감원), 배상책임이 없는 피해자와 보험사에 부담을 돌린다는 비판이 있고,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음

- PM 공유서비스 업체 등이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외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드물게 있으나 그나마도 운전자보험이라 운전자가 입은 피해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