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플랫폼 기술동향 및 제도

Ⅰ		검토배경

□ 차량공유 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기존 완성차업체도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투자를 확대

◦ `30년에는 일반소비자 자동차 구매가 현재보다 최대 연간 400만 대 감소하고 차량공유용 판매는 200만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맥킨지)

◦ 전세계 차량공유 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차량공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완성차 업체 등도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고 있음

Ⅱ		주요내용

1. 차량공유 개념

□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교통 및 이동수단 관련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는 공유 모빌리티라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 중

ㅇ 차량공유의 일반적인 정의는 자동차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에게 시간 단위로 차량의 이용권한을 제공하는 것

ㅇ 차량공유 구분

-  카셰어링(Car Sharing) : 전통적인 렌터카 사업과 비슷하나 영업소를 통해 차량을 빌리는 것이 아닌 플랫폼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차량을 대여 (예 : 쏘카, 그린카)

-  카헤일링(Car Hailing) :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 (예 : 카카오택시, 우버)

-  라이드셰어링(Ride Sharing) : 자동차를 함께 타는 서비스 (예 : 풀러스)

2. 기술동향 및 제도·정책

(1) 기술동향

□ 자율주행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모빌리티로 진화 중

ㅇ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단순히 차량과 승차를 공유·대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자율주행 기술이 연계되며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

-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어지므로 모빌리티 서비스의 운전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실제 자동차를 소유한 것처럼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차를 호출하여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

ㅇ 미국의 신기술 연구소 리싱크엑스(RethinkX)는 카셰어링 및 카헤일링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10년 내에 전체 승객 이동의 95%가 자율주행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

ㅇ 자율주행차 제조업체와 기존 카셰어링 업체 간의 투자 및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

-  테슬라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까이 있는 테슬라 차량을 자동운전 모드로 호출해 목적지까지 무인운전 상태로 이동하는 로보택시(Robotaxi)를 `20년까지 100만 대 보급할 예정

-  테슬라는 국내 차량공유 업체인 쏘카와 협약을 통해 이용자가 테슬라 모델S를 대여하여 평소에는 자차처럼 사용하되 쓰지 않는 시간에는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카헤일링 모델)를 제공할 계획

-  볼보는 우버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모델 24,000대를 우버에 납품 예정

-  폭스바겐은 라이드셰어링 자회사인 모이아를 통해 자사의 전기차를 활용한 라이드셰어링 사업에 진출할 계획

(2) 제도·정책

□ 미국, 유럽 등 일부 주요국에서는 차량 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ㅇ 미국은 P2P 형태의 카셰어링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개인차량 공유 관련 신규 법 제정(주마다 다름)

ㅇ 영국은 우버 서비스 시작(`12년) 이후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라이드 쉐어링 면허조건 강화, 안전·보안관리 강화를 조건으로 우버를 합법화함

ㅇ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함. 국토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21.4월)하여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여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국토부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