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확산에 대응한 보험상품 현황

Ⅰ		배경

□ 전기차 생산 확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및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 증가 등으로 미래의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전기차 증가와 관련한 위험요소 및 그에 대한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전기차 현황

□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개발·생산 확대로 전기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등록대수(국토부) : 55,756대(`18년) → 89,918대(`19년) → 134,962대(`20년) → 231,443대(`21년)

□ 전기차는 전기차에만 장착되는 부품 및 그 가격 등*으로 인해 동일 손상인 경우라도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수리비가 높게 나오게 되며, 관련된 보험 통계는 다음과 같음

*   전기차에만 장착되는 충전모듈은 외장부품에 장착·연결되어 사고 시 손상되기 쉬움. 엔진룸 주요부품은 전기차(모터, 감속기, 정션박스(배터리 전원·신호 전달) 등)가 내연기관(엔진, 트랜스미션 등)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이 높아, 엔진룸 손상범위가 동일하다면 전기차 수리비가 높음

ㅇ 전기차 자차담보 손해율*은 비전기차에 비해 약 10%p 높으며(`19~`20년), 대당 손해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   손해율 차이 : 1.0%p(`18년) →11.1%p(`19년) →9.7%p(‘20년)

**  대당 손해액 : 94천원(`18년) →117천원(`19년) →142천원(‘20년)

ㅇ 수리비는 전기차 237만원-비전기차 181만원으로 전기차가 약 31% 가량 높으며, 특히 그 중 부품비는 전기차 146만원-비전기차 97만원으로 전기차가 약 50% 높음 (`20년)

2. 전기차 관련 보험현황

(1) 고전압배터리 신품교약 특약

ㅇ 고전압배터리는 심각하지 않은 손상인 경우에도 수리기술·장비, 대체품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신품으로 교환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경우 상당한 추가비용(감가상각비)을 보험가입자가 부담

ㅇ 고전압배터리의 수리가 보편화될 때까지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련 특약*을 개발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차량가액 한도를 기존 내연기관보다 높인 특약을 일부 보험사에서 운용 중임

*   배터리 교체시 감가상각비를 보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 비용이 없도록 함

(2) 충전 중 인명·차량사고 담보 특약

ㅇ 충전 중 고전류·전압을 사용하여 예상치 못한 인명·차량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음

ㅇ 동 안전사고는 기존 자동차보험 담보(자손,자상,자차)로 보상할 수 있으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해당 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3) 전기차 사고 시 견인거리 확대 보장

ㅇ 전기차 운행불가시 인근 전기차 충전소 또는 전문수리공장의 부족으로 인해 견인거리가 내연기관에 비해 증가할 수 있으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

* 기존 견인거리 한도는 10km 정도이며, 보험사별로 최대 한도를 30~60km까지 확대하는 특약을 운용 중이고,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1km 당 약 2천원의 추가 수수료 부과

ㅇ 전기차 충전소 및 전문수리공장의 현황을 고려한 적정 최대 견인거리를 파악하고, 보험가입시 선택하는 최대 견인거리에 반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해외 보험사 동향

ㅇ 해외 보험사들은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장을 확대하고 있음

ㅇ 유사위험*에 대한 보장상품 뿐만 아니라, 나라별 특성을 반영한 보장상품**을 운용 중임

*   고전압배터리 손상 시 신품가격 보상, 방전 시 충전소까지 이동 등

**  가정(주택)에 충전장치(충전박스·어뎁터·케이블)를 별도로 설치 시 충전장치 손상 등에 대한 보상, 충전케이블에 타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으로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