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폴트(No Fault) 보험제도 소개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서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 황현아(보험연구원, 2018. 09)

「노폴트 보험제도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 이용균, 김미향(2019. 10)

「캐나다, 자동차사고 대물피해 직접배상제도 확대」 정인영(보험연구원, 2022.02)

Ⅰ		제도 소개

□ 노폴트 보험(No Fault)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지위나 가해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사고발생 이후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 과실 여부를 다투는데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폴트 보험은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의 방법, 정도 및 가입 의무여부에 따라 순수, 수정, 선택 및 추가노폴트로 구분됨

구분	주요 내용
순수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전면 제한
수정	보험한도 초과부분에 대하여 청구권 행사 가능
선택	노폴트보험과 기존 책임보험 중 택 1
추가	기존 책임보험에 노폴트보험 옵션 추가

Ⅱ		국내외 현황

□ 기존 과실책임제도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이나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교통환경의 변화 이후 사고책임의 귀속을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배상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노폴트 보험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존재

◦ 이는 자율주행차의 도입 등으로 인한 편익증가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만큼 그 이면에 수반되는 책임도 공유해야한다는 관점이며,

◦ 향후 자동차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고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폴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

◦ 캐나다 Alberta주(州)는 간편·신속한 보험금 청구 및 자동차보험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2022년부터 노폴트 보험제도의 일종인 「자동차사고 대물피해 직접배상 제도(DCPD)」를 시행

DCPD; Direct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Alberta는 캐나다 內에서 자동차보험료 및 그 증가율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제도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결성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함

□ 과거 국내 도입 추진이 논의된 적 있으나(2005년),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 및 운용현실과의 차이로 인하여 도입이 유보

◦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이후 보험료 할인·할증에 혼선이 발생될 수 있으며, 도입 이후 보험사의 비용절감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됨

◦ 국내 실정에 맞도록 노폴트 제도를 변형하여 도입한다고 해도, 기존 자동차보험 체계와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

◦ 최근 동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Alberta주(州) 사례는 보험료 산정이나 보상과정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