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첨단안전장치 강화 및 자율주행 법적 체계 확립 (2022)

New Rules On Vehicle Safety and Automated Mobility(European Commission, 2022.7.6.)

Ⅰ		개요

□ EU는 2022년 7월 6일 새로운 「차량 일반 안전 규정(Vehicle General Safety Regulation)」*을 시행함

* ①일반 안전 규칙과 ②자동화 차량의 기술 규칙

◦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안전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s)를 의무화하고,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의 승인을 위한 법적 체계를 확립

◦ 새로운 안전 조치는 EU 전역에서 승객,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며, 2038년까지 2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 140,000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Ⅱ		일반 안전 규칙(General safety rules)

□ 운전자를 지원하는 안전 기능에 대한 새로운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모든 도로 차량(예 : 승용차, 밴, 트럭 및 버스)의 경우 : 지능형 속도 지원, 카메라 또는 센서를 통한 후진 감지, 운전자 졸음 또는 주의 산만시 주의 경고, 사고 기록 장치 및 비상정지신호

◦ 승용차 및 밴의 경우 : 차선 유지 시스템 및 자동 제동과 같은 추가 기능

◦ 버스 및 트럭의 경우 : 가능한 사각지대를 더 잘 인식하기 위한 기술, 보행자 또는 자전거 타는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및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 자동차의 새로운 안전 기능 >

버스 및 트럭

승용차 및 밴

모든 도로 차량

2022년 7월 6일부터 차량에 필요한 새로운 안전 기능 :

•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감지 및 경고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 차선 유지 지원

• 고급 비상 제동

• 사고 기록 장치

• 지능형 속도 지원

• 역방향 감지

* 카메라 또는 센서

• 운전자 졸음시 주의 경고 ∙ 비상 정지 신호 ∙ 사이버 보안 조치

2024년 7월에서 2029년 7월 사이 점진적으로 도입될 추가 조치 :

• 자전거 타는 사람과 보행자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개선된 직접 시야 ∙ 사고 기록 장치

• 안전 유리

• 고급 운전자 주의 산만 경고 ∙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타이어 성능

Ⅲ		자동화 차량의 기술 규칙(Technical rules for automated cars)

□ 일반 안전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자동화 및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기술 규칙을 이번 여름 채택할 계획임

◦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를 대체하는 자동화 차량(레벨3 자동화) 및 도시 셔틀 또는 로보택시(레벨 4 자동화)와 같은 완전 자율 차량에 중점을 둠

◦ 새로운 규칙은 EU 법률을 레벨3 자동화에 대한 UN 수준*과 일치시키게 되며, 완전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새로운 EU 기술 법률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의 국제 규칙임

* 2022년 6월 채택한 UN 규정 157호의 개정안은 승용차 및 경차의 자율주행 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 최고 속도를 고속도로에서 최대 130km/h까지 확장하고 자동 차선 변경을 허용(2023년 1월 계약 체결 당사자부터 적용)

□ 위임 및 시행령을 통해 설정된 기술 규칙은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완전 자동화 차량의 안전성과 성숙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립도록 할 것임

◦ 테스트 절차,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 데이터 기록 규칙 및 완전 자율 차량 제조업체의 안전 성능 모니터링 및 사고 보고 요구 사항 등을 포함

※ 참고(배경)

□ 위원회는 2018년에 개정된 일반 안전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 규정은 사람의 실수가 사고의 95%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기초로 차량 및 도로 안전 개선의 필요성을 다룸

◦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은 이후 2019년 11월에 이 규정을 채택

◦ 위원회는 이후 규정에서 도입한 다양한 운전자 보조 조치를 다루는 일련의 관련 시행 규정을 채택

< 자동화 차량의 길을 닦다 >

레벨 3

레벨 4

주요 특성 :

• 운전자 동반

• 2023년 1월부터 자동 주행 모드는 고속도로 최대 60km/h, 최대 130km/h로 제한

• 차량 시리즈의 크기 제한 없음

• 사이버 보안 조치

주요 특성 :

• 운전자가 없음

• 정해진 지역에서 자율 주행 허용

• 차량 시리즈의 규모 제한. 모델당 연간 최대 1500대 차량 2024년 7월까지 한도 검토

• 2022년 9월부터 허용

기술 규정이 규제하는 사항

• 기술의 성숙도

• 데이터 기록

• 사이버 보안 조치

• 지정된 지역에서 자동 운전을 처리하는 능력

• 현장에서 고급 안전 모니터링

• 승객 및 도로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

• 원격 개입 운영자

• 신차 설계 가능 여부(운전자 좌석 없음)

• 고속도로에서 자동 운전 처리 능력(차선 유지 및 차선 변경)

• 현장에서 안전 모니터링

• 운전자와의 상호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