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기차 배터리 제도

EU 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

*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2019/1020

※  동 법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배터리 규제안으로, 배터리 여권 도입, 탄소발자국 공개, 재활용 횟수 목표 설정, 공급망 실사 의무 시행 등을 포함

1. 제정 경과

◦  ’20년 말 : GBA(Global Battery Alliance)가 디지털 플랫폼인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을 처음 제안

◦  ’22년 12월 : EU 배터리법 최종안에 대해 EU의 3대 기구(의회/집행위원회/이사회)가 잠정합의에 도달

◦  ’26년 : 배터리여권 제도 시행

2. 주요 내용

※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은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배터리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책임 있는 재활용을 보장

◦  적용대상 : 용량이 2kWh 이상인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와 LMT배터리(전기자전거, 스쿠터 등의 경량 운송수단)

◦  주요 시행내용

-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탄소발자국* 공개(‘24년)

*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냄

- 폐배터리 관리를 위한 의무 규정(`25년)

·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배터리에 마크 부착

·  배터리 재활용이 의무화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기관이 별도로 정해질 것

- 라벨에 배터리의 수명주기, 충전용량, 수거요건, 위험물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 표기(`26년)

- 산업용 배터리 및 전기차용 배터리는 배터리여권(제조업체, 종류, 탄소발자국 정보, 재활용 이력 등 포함)을 QR로 확인 가능(`26년)

- 탄소발자국 등급에 따라 배터리 분류

·  전기차용 배터리(`26년), 산업용 배터리(`27년)

- 재활용 원료 최소 사용 비율 명시(`30년)

3. 시사점

◦  동 법은 EU의 친환경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탈 탄소 경제 달성에 공헌할 것으로 예상

◦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해 독일, 일본이 대응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EU와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23.8.16 개정, `25.2.17 시행)을 통해 배터리 식별번호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