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관련 제도 동향

Ⅰ		개요

□ (정의)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는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며,

◦ 도로교통법은 동력을 사용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m 미만인 이동수단으로 정의

◦ 세그웨이, 전동 휠 등 다양한 종류의 PM이 보급되고 있으나,  국내는 전동킥보드를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

Ⅱ		국내 동향

□ ‘21.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용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를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로 제한하고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하였으나,

*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제한 강화

◦ PM 대여사업자들은 이용자의 면허 인증 의무 또는 연령제한 확인 의무가 없어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이 가능하고,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는 실제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에, PM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PM 면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PM 면허법(김용판 의원 ‘22.7.6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

* 위반시 벌칙 규정 신설

Ⅲ		해외 동향

□ 전세계 주요국 PM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음

국가별 PM 규제 현황

국가	허용 연령	면허 의무	헬멧 착용 의무	제한속도	비고
한국	16세	O	O	25km/h	헬멧 미착용시 벌금 2만원
독일	14세	X	X	20km/h	인도주행 금지
영국	15세	O	X	25km/h	Q등급 면허 필요
프랑스	12세	X	X	20km/h	도심 8km/h
이탈리아	18세	X	O(∼18세)	20km/h	인도 6km/h, 차도 30km/h
스페인	16세	X	O	25km/h	‘22.3월부터 헬멧 의무
네덜란드	16세	X	X	25km/h	보험 의무가입
벨기에	16세	X	X	25km/h	인도에선 5km/h
덴마크	15세	X	O	20km/h	보험 의무가입
핀란드	18세	X	X	20km/h	야간 15km/h
스웨덴	제한 없음	X	O(∼15세)	20km/h
미국	16세	주별로 상이	O(∼16세)	20∼32km/h (주별 상이)	캘리포니아는 25km/h

◦ 면허를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과 영국 뿐이며, 헬멧 착용 또한 대부분 권장 사항이나 최근 해외에서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예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는 최근 1∼2년 사이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20km/h로 하향

◦ 미국 내에서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시작된 캘리포니아州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18세 미만은 헬멧을 의무 착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