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주행 제도 및 기술 동향

Ⅰ		제도 동향

□ (현행 제도) 자율주행자동차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 및 상용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되, 운전자 등의 책임사항을 명시

◦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시행(’20.5)으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관련 규제 특례(시범운행지구 등)를 규정하여 원활한 실증을 유도하였으며,

- 해당 법에 따라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을 수립·확정(’21.6)하여 자율주행 관련 5대 추진전략*을 밝힘

*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관련 ①기술 고도화, ②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③사업환경 조성, ④안정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⑤생태계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민간사업을 특례로 승인*(‘22.12월)

* (특례조건) ①「자율주행자동차법」 보장수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 ②임시운행허가를 받을 것, ③정식허가 근거규정 신설시, 해당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취득

- 마스오토社는 실증기간 중 14대의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 (H/W, S/W)을 장착하여 정해진 실증구역(ODD)에서 유상 화물운송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22.4.20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함

* 조향장치는 운전선의 조향 핸들을 회신시키거나 각 링크기구를 움직여 좌우 앞 바퀴 또는 뒤 바퀴의 방향을 바꾸어 차량의 주행 방향을 제어하는 장치

□ (향후 방향)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22.9)

◦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및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등을 통해 현행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고,

◦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행주체 간 책임 명확화(보험제도) 및 운전자 개념(운행제도)을 재정립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를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4곳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조기 달성(기존 ’25년 목표)

◦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일정에 맞춰 도심 및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하는 계획 수립

Ⅱ		기술 동향

□ (출시 동향) 레벨3 수준의 자가용 차량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한 시범적·실증적 운행사업 활성화

◦ (자가용 차량) 현대차는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차량을 ’22년 출시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고도화 등의 이유로 출시 연기

◦ (대중교통) 서울시는 ‘23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의 정기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 내년에는 청량리역까지 운행구간을 연장하여 운행 결과를 토대로 간선 기능의 전기 자율주행 버스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

□ (기술 동향) 자율주행 환경을 둘러싼 다방면의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 중

◦ 현대차그룹의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25년부터는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22.11.21)

* 주요 사업 모델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시스템 판매, 자율주행 배송 제시

- 현재 모셔널의 영업 적자 수준이 확대*되었지만, 운행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요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영업손실) (‘21년) 5,162억원 → (‘22년) 7,518억원

- 미국에서 10만건 이상의 주행을 했으나 아직 결함이 발견된 사례가 없고, 라이다와 레이더까지 갖춰 안전성 기준이 높은 것이 장점

* 포드와 폭스바겐이 36억 달러를 투자한 자율주행 업체 아르고 AI가 ‘22.10월 청산하며 로보택시 분야에서 모셔널을 포함해 구글의 웨이모, 제너럴모터스(GM)의 크루즈 등이 선두권을 형성

◦ 자율주행의 고도화에 따라 레이더․라이다 등의 센서 수요가 증가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율주행 부품 시장으로 진입 중

< 자율주행차 주요 구성요소 및 국내 업체 현황 >
구분		국내 주요 제조업체
센서	카메라	LG이노텍, 삼성전기, 세코닉스
	레이더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라이다	에스오에스랩
소프트웨어	주행 관련	현대모비스, 만도, 서울로보틱스
	보안 관련	안랩, 아우토크립트

◦ 이와 별개로 차량의 디지털화에 따른 해킹 우려 및 소비자 불안감 확대 추세*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보안업체 또한 주목

* ‘“車가 제멋대로”… 디지털化에 ‘연결 공포’ 호소하기도’(조선일보, ‘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