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니버셜 생명보험의 상품구조(2)

IV. 유니버셜 생명보험의 사망보장

□ 가산보험금의 필요성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이 「생명보험(Life Insurance)」으로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세법(IRS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770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Cash Value Accumulation Test

․계약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항상 장래 지급될 급부(사망보험금, 생존보험금 등)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일시납 순보험료(Net Single Premiu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Guideline Level Premium Test

․사망보험금은 항상 계약자계정의 일정 배수 이상이어야 함. 해당 배수를 조정계수(Corridor Factor)라고 하며, 피보험자의 도달연령에 따라 변동함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니버셜 생명보험은 'Guideline Level Premium Test'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생명보험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사망보험금 [eqn: GEQ] 계약자계정 [eqn: times] 조정계수(Corridor Factors)

- 조정계수(Corridor Factors)는 40세 이하에서 2.5배로 가장 크고 95세 이상에서 1.0배로 가장 작게 설정되어 있으며, 피보험자의 도달연령 증가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감소하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음

<표 3> 도달연령별 조정계수(Corridor Factors)

연령	Factor	연령	Factor	연령	Factor
40세 이하	2.50
41	2.43	61	1.28	81	1.05
42	2.36	62	1.26	82	1.05
43	2.29	63	1.24	83	1.05
44	2.22	64	1.24	84	1.05
45	2.15	65	1.20	85	1.05
46	2.09	66	1.19	86	1.05
47	2.03	67	1.18	87	1.05
48	1.97	68	1.17	88	1.05
49	1.91	69	1.16	89	1.05
50	1.85	70	1.15	90	1.05
51	1.78	71	1.13	91	1.04
52	1.71	72	1.11	92	1.03
53	1.64	73	1.09	93	1.02
54	1.57	74	1.07	94	1.01
55	1.50	75	1.05	95세 이상	1.00
56	1.46	76	1.05
57	1.42	77	1.05
58	1.38	78	1.05
59	1.34	79	1.05
60	1.30	80	1.05

따라서 유니버셜 생명보험이 세법상 생명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사망보험금이 계약자계정의 일정 배수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가산보험금의 설정이 필요함

□ 사망보장의 유형

미국 유니버셜 생명보험의 사망보장 유형은 가산보험금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 사망보험금 고정형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일정하게 설정하고 계약자 적립금의 규모에 따라 가산보험금을 변동시키는 형태

- 가산보험금 고정형

․계약자계정의 규모와 무관하게 사망시 지급되는 가산보험금을 일정하게 설정하고 계약자계정을 가산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

<그림 1> 유니버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유형

상기의 유형 이외에도 물가상승에 따라 가산보험금을 조정하는 형태도 존재하며, 위 이외의 사유로 가산보험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망보장 유형에 따른 위험보험료 산출식

상기의 두 가지 유형 하에서 가산보험금에 대한 위험보험료(Cost of Insurance)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산출식에 사용된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4> 위험보험료 산출식에 사용된 기호의 정의

기 호	정 의
[eqn: f]	보험가입금액(FA) 기준
[eqn: c]	Corridor Factor 기준
[eqn: q _{x+t-1}]	[eqn: t]보험연도의 사망률
[eqn: v _{q}]	위험보험료 산출이율을 적용한 1년 현가계수
[eqn: ADB]	가산보험금
[eqn: FA]	보험가입금액
[eqn: AV]	계약자계정
[eqn: gamma _{t}]	[eqn: t]보험연도에 적용되는 Corridor Factor
[eqn: P]	납입보험료
[eqn: EC]	사업비
[eqn: i _{c}]	적립이율

가산보험금 고정형

- 항상 위험보험금(Net Amount at Risk)이 일정하므로 ‘사망보험금 고정형’에 비해 위험보험료 산출식이 간단함

- 위험보험료 연 단위 차감, 보험금 기말 지급을 가정할 경우 위험보험료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위험보험료([eqn: CoI _{t}]) [eqn: =] 가산보험금- [eqn: q _{x+t-1}][eqn: TIMES][eqn: v _{q}]

사망보험금 고정형

- 이 유형에서는 사망보험금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매 시점에서 보험가입금액(Face Amount, FA)이 Corridor Factor를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험가입금액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 보험금을 증액해야하므로 위험보험료 산출식이 복잡함

- 실제 위험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FA) 기준’과 ‘Corridor Factor 기준’에 따라 산출된 위험보험료 중 큰 값으로 결정됨

위험보험료([eqn: CoI _{t}]) [eqn: =] [eqn: Max LEFT { CoI _{t} ^{f} ,`CoI _{t} ^{c} ` RIGHT }]

․보험가입금액(FA) 기준에 의한 위험보험료([eqn: CoI _{t} ^{f}]) 산출식

[eqn: CoI _{t} ^{f} = {q _{x+t-1} TIMES v _{q} TIMES [FA-(AV _{t-1} +P _{t} -EC _{t} ) TIMES (1+i _{c} )]} over {1-q _{x+t-1} TIMES v _{q} TIMES (1+i _{c} )}]

- [eqn: ADB _{t} ^{f} =FA-AV _{t}]

: 가산보험금은 계약자계정을 초과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보험가입금액에서 계약자계정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됨

- [eqn: AV _{t} =(AV _{t-1} +P _{t} -EC _{t} -CoI _{t} ) TIMES (1+i _{c} )]

: 계약자계정은 기시 계약자계정에 납입된 보험료를 가산하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적립이율로 부리하는 형태로 계산됨

- [eqn: CoI _{t} ^{f} =ADB _{t} ^{f} TIMES q _{x+t-1} TIMES v _{q}] 이므로, 상기의 관계식을 대입하면

[eqn: =(FA-AV _{t} ) TIMES q _{x+t-1} TIMES v _{q}]

[eqn: =[FA-(AV _{t-1} +P _{t} -EC _{t} -CoI _{t} ^{f} ) TIMES (1+i _{c} )] TIMES q _{x+t-1} TIMES v _{q}]

이를 [eqn: CoI _{t} ^{f}]에 대해 정리하면 상기의 식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Corridor Factor 기준에 의한 위험보험료([eqn: CoI _{t} ^{c}]) 산출식

[eqn: CoI _{t} ^{c} = {q _{x+t-1} TIMES v _{q} TIMES (1+i _{c} ) TIMES ( gamma _{t} -1) TIMES (AV _{t-1} +P _{t} -EC _{t} )} over {1+q _{x+t-1} TIMES v _{q} TIMES (1+i _{c} ) TIMES ( gamma _{t} -1)}]

- [eqn: ADB _{t} ^{c} = gamma _{t} TIMES AV _{t} -AV _{t} =( gamma _{t} -1) TIMES AV _{t}]

: 가산보험금은 계약자계정을 초과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계약자계정에 Corridor Factor를 곱한 값에서 계약자계정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됨

- [eqn: AV _{t} =(AV _{t-1} +P _{t} -EC _{t} -CoI _{t} ) TIMES (1+i _{c} )]

: 계약자계정은 기시 계약자계정에 납입된 보험료를 가산하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적립이율로 부리하는 형태로 계산됨

- [eqn: CoI _{t} ^{c} =ADB _{t} ^{c} TIMES q _{x+t-1} TIMES v _{q}] 이므로, 상기의 관계식을 대입하면

[eqn: =( gamma _{t} -1) TIMES AV _{t} TIMES q _{x+t-1} TIMES v _{q}]

[eqn: =[( gamma _{t} -1) TIMES (AV _{t-1} +P _{t} -EC _{t} -CoI _{t} ^{c} ) TIMES (1+i _{c} )]]

[eqn: TIMES q _{x+t-1} TIMES v _{q}]

이를 [eqn: CoI _{t} ^{c}]에 대해 정리하면 상기의 식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V. 시사점

□ 유니버셜 생명보험은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료 납입의 변동성으로 인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소보험료만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유니버셜 생명보험은 전통형 상품에 비해 기초율 등의 변동성이 크므로 보험료가 충분히 납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조기에 실효될 수 있음

□ 국내 보장성 유니버셜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기초율을 보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증요소는 보험사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최근의 저금리 환경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될 경우 적립이율을 보험료 산출이율로 최저 보증한 상품에 대해서 보험사는 금리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함

□ 따라서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보험료 납입의 변동성이 장기적으로 계약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보험사는 판매시점에서 해당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분석하여 유연한 상품운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도 향후 납입될 보험료 수준을 예측하여 소비자의 상품 구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