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위험 관련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Marsh & McLennan에서 2019년에 발간한 “INSURER PERSPECTIVES ON SMOKING RISKS“를 참고하여 작성

해당 보고서는 “Oliver Wyman” 와 “Marsh & McLennan”가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작성됨

• 22개국 및 지역의 주요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조사에 참여

• 조사에 참여한 보험사는 대부분 5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두고 있으며 흡연자는 일반적으로 대상 인구의 11-20%를 차지

I		개요

□ 현재 전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흡연자가 있으며 앞으로 100년 동안 흡연 관련 위험으로 10억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

ㅇ  담배 사용을 줄이고 통제하는 것은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

□ 보험사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발생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흡연자의 보험료를 할증

ㅇ  보험사는 흡연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거나 금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가 금연하도록 유도

□ 보험사는 흡연위험에 대한 다양한 상황적 변화*가 있음에도 수십 년 동안 흡연위험의 정량화 및 관리에 대한 기존 방식을 유지

*  ① 담배 관련 제품종류 다양화, 규정변화 등

② 금연위험평가 및 금연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 등장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흡연 위험과 관련된 현재 보험사 관행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파악하며 보험업계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대처방안에 대해 작성

Ⅱ		흡연현황 및 흡연율 감소 필요성

□ 흡연은 예방 가능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나, 흡연위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발표된 이후 50년이 넘도록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 발표(1964년, 미국 보건후생성)

ㅇ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인구에서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인해 흡연자 수는 여전히 높은 편

<흡연자수와 비율(2000∼2025)>

□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6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800만명으로 증가될 전망

* 사망자 10명 중 1명으로 HIV/AIDS, 말라리아, 결핵을 합친 것보다 많음

ㅇ 흡연은 수천 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연령대에 상관없이 인체 대부분의 장기에 치명적으로 작용

-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의료비 비용, 소득상실 등 11조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비용을 유발

Ⅲ		보험과 흡연위험

1. 흡연위험 보장현황

□ 전 세계 모든 보험사들은 흡연위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ㅇ 흡연위험은 언더라이팅, 보험료 책정, 보험금 청구 및 준비금 적립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

□ 보험업계는 담배제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 패턴이 복잡해졌음에도 수십 년 동안 근본적인 접근방식에 급진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있음

ㅇ 생명보험사는 1980년대 후반 흡연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큰 변화 없이 적용 중

ㅇ 흡연제품의 다양화, 과학기술 발전 등 흡연위험에 대한 상황적 변화를 고려하여 흡연위험과 관련된 현행 보험 관행을 재고해야 할 시점

□ 보험사는 흡연위험을 평가하고 금연율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흡연위험 개선을 통해 보험사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가입자의 기대수명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ㅇ 위험등급을 세분화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이 양호한 흡연자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흡연자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음

2. 흡연위험의 복잡화

□ 담배와 니코틴 제품은 크게 연초담배, 무연담배, 니코틴 전달제품(ANDS*) 3가지 범주로 분류

* Alternative Nicotine and tobacco Delivery Systems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종류>
구분	예시
연초담배	궐련형 담배, 파이프, 시가 등
무연담배	씹는 담배, 녹는 담배, 코담배 등
ANDS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대체 제품

□ 보험사는 전자담배 등 니코틴 전달제품(ANDS)의 사용패턴에 주목필요

ㅇ 흡연자들은 금연하거나 흡연량을 줄이기 위해 연초담배에서 ANDS제품으로 전환하거나 2가지 제품을 모두 사용

□ ADNS제품이 니코틴 섭취 수단을 넘어 금연을 도와주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해롭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흡연위험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ㅇ ADNS제품은 연초담배보다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적으나, 성분과 위험도는 개별 제품마다 차이

ㅇ 니코틴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연초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인 연구 필요

Ⅲ		보험사 관행 및 개선과제

1. 흡연자 식별의 부정확성

□ 대부분의 보험사와 재보험자는 역사적 관행에 기초하여 흡연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

-  비 흡 연 자: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

-  현재 흡연자: 지난 6-12개월 동안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을 사용한 사람

-  이전 흡연자: 과거에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최근 6-12개월에는 사용하지 않은 사람

ㅇ 가입자의 고지에만 의존하여 흡연자를 식별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혹은 흡연의 정의*를 잘못 해석하여 부실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보험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흡연자를 인식

⦁빈도별 : 보험사는 가끔 또는 심지어 한 번의 흡연도 흡연으로 간주

⦁제품유형별 :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담배, 무연담배, ADNS 등 니코틴 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정되는 모든 제품을 흡연으로 간주

□ 비흡연자의 실제 흡연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액보장, 유병자 및 고령자 등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상황

ㅇ 보험사들은 보통 개인의 흡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니코틴에 대한 소변 검사를 시행

- 해당 테스트는 며칠 동안의 금연으로도 비흡연자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업계 전문가는 오류율을 50%로 수준으로까지 추정

<개선과제①>

ㅇ 흡연자가 비흡연자로 잘못 식별되는 것은 흡연위험의 부정확한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산정을 초래하여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

- 보험사는 보험금 누수와 수익성 저하를, 보험가입자는 부실고지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이의를 제기

-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모두 금연프로그램 제공·지원을 통한 건강관리기회를 놓침

2. 관행적 흡연위험 구분단위

□ 대부분의 보험사는 흡연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

ㅇ 단기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 및 보험금 청구 이력에 기초하여 1년마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비흡연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책정하기도 함

□ 통상 흡연자와 비흡연자 두 가지 위험등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흡연량 및 제품 유형에 따라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있지는 않음

□ 흡연자의 보험료는 연령 등에 따라 비흡연자 보험료 보다 최대 4배 높으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현재 할증수준이 흡연위험을 감당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함

ㅇ 따라서 보험사는 현재까지 흡연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보험료 책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개선과제②>

ㅇ 새로운 담배/니코틴 제품이 출시되고 소비 패턴이 더욱 복잡 해짐에 따라 기존의 위험 분류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흡연자를 인수할 때 보험업계는 흡연량이나 제품유형에 따라 위험을 세분화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흡연자/비흡연자 구분으로 보험료를 산출

ㅇ ANDS제품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날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과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위험평가 필요

3. 금연율 개선노력 부족

□ 대부분의 보험사는 흡연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연이나 담배‧니코틴을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음

ㅇ 위험예방에 대한 업계의 수동적 접근방식은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보험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흡연을 시작하기 때문

□ 보험회사는 금연 프로그램 등 금연 노력에 대한 결과를 거의 추적하지 않고 있어 성공률, 재발률 등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

□ ANDS제품 사용과 금연과의 인과관계 등 대체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알려진 제품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음

<개선과제③>

ㅇ 보험회사는 제공되는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성공 및 재발률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를 거의 수집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데이터 집적 및 체계적인 분석 필요

-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만을 흡연위험 감소방법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

Ⅲ		개선방안

□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흡연자 식별, 흡연위험 평가 및 흡연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ㅇ 새로운 기술, 제품 및 연구결과 등은 보험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1. 흡연자 식별 정확성 개선필요

□ 보험회사가 흡연자를 정확하게 식별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음

① 흡연여부 관련 질의방식 개선

ㅇ 보험가입자는 많은 경우 흡연여부에 대해 부실고지 하고 있음

- 보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흡연자의 정의를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

ㅇ 행동과학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보험사는 지능적인 질문을 통하여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음

- 표현방식에 따라 동일한 상황임에도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프레이밍 효과)

<사례연구 1>

RGA (Reinsurance Group of America)의 실험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가입자의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음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일반적인 질문 (“흡연 했습니까?”)을 2가지 선택지가 아닌 (“당신은 언제 마지막 흡연을 하였습니까?”)로 질의했을 경우 흡연자가 35%에서 52%로 증가했음

② 흡연여부 확인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 보험업계는 비흡연자로 고지한 일부 지원자에 대해서만 실제 흡연여부를 확인함

ㅇ 연령, 성별 및 사회 경제적 상태와 같은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흡연여부를 확인할 가입자를 결정하나 예측 정확도가 높지 않음

□ 해당 검증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흡연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

<사례 연구 2>

보험 관련 데이터 분석 제공 업체인 Verisk는 흡연자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 중

해당 모델은 흡연이 목소리에 영향을 미치며 흡연자는 자발적으로 말하고 큰 소리로 읽을 때 비흡연자보다 기본 주파수 값이 낮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함

Verisk 모델은 보험 청약시 가입자가 흡연자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가 확인 테스트를 위해 지원자를 식별하도록 도울 수 있음

현재 해당 모델은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를 구별하기 위한 추가 테스트 및 개선 작업이 진행 중

③ 흡연자 식별테스트 정확성 개선

□ 개인의 흡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존 니코틴 검사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

ㅇ 니코틴 검사는 하루나 이틀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비흡연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ㅇ 관리하기 쉽고 일관성 있으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저렴한 테스트 방법이 필요

□ 보험회사는 검사방법이 간편하고 흡연상태 및 흡연제품 유형을 감지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 연구를 시작하거나 해당 연구에 투자할 필요

<사례 연구 3>

현재 흡연상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생물학적 지표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음

여러 가지 생체지표 중 니코틴 대사물질 중의 하나인 코니틴이 흡연여부 및 흡연량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로 인정되고 있음

2. 흡연위험 평가 고도화

□ 위험등급 재정의 필요

ㅇ 현재 2가지 위험등급(흡연자/비흡연자)만으로 흡연위험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

ㅇ 흡연상태(흡연자, 과거흡연자, 현재 흡연자), 사용제품(전자담배, 연초담배 사용자, 이중 사용자 등) 등의 변화로 인해 흡연위험이 더욱 복잡해 지고 있음

- 신규 제품 중에서도 특성 및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 제품 범주 내에서도 위험도는 다를 수 있음

□ 보다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하지만 전자담배 등 신규 제품 등에 대한 장기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흡연위험 및 요율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

ㅇ 보험사는 흡연제품과 사용 패턴의 상대적 위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 및 연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사례 연구 4>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이 소유한 생명보험사인 Reviti는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최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3개월 동안 필립 모리스 iQOS로 전환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

경쟁사의 전자담배 사용자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차등화하여 필립모리스 Philip Morris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3. 흡연위험 감소 노력 필요

□ 금연율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노력 필요

ㅇ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금연 프로그램 및 금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이에 따른 결과를 추적 관찰하지 않음

- 보험회사는 금연노력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접근방식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동 경제학 원칙의 몇 가지 이론을 활용하여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율을 개선시킬 수 있음

① 사람들은 차후 보상 보다 즉각적인 이익을 선호

② 사람들은 이익을 획득하는 것보다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더욱 부정적

ㅇ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Manulife는 처음 3년간 흡연자에게 비흡연자 보험료를 제공하며, 해당 기간동안 금연을 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적용

<사례 연구 5>

미국의 디지털 건강회사인 Wellth는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험사와 협력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

해당 회사는 환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건강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함

① 즉각적인 결과가 행동을 유발한다는 개념에 따라 Wellth는 매일 약물을 복용할 때 즉시 금적전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Wellth 앱에 업로드 된 사진을 통해 확인)

② Wellth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개념에 따라 매월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고 약물복용이 누락된 만큼 환수

Ⅲ		시사점

□ 흡연은 보험사 및 보험계약자에게 신체적‧경제적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흡연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 보험업계는 인수단계에서 흡연자를 식별하고 적절한 위험도 평가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ㅇ 더불어,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금연하도록 도움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흡연위험을 평가하는 현행 보험사 관행은 흡연위험을 개선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ㅇ 가입자의 흡연여부에 대한 부실고지 가능성이 높으며 흡연위험은 점차 복잡화 되고 있으나 여전히 2가지 등급(흡엽자/비흡연자)으로 흡연위험을 구분함

- 이에 따라 보험사의 손실은 높아지고 수백만명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음

□ 보험사는 현명한 질의방식과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흡연여부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금연 또는 잠재적으로 덜 해로운 제품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음

ㅇ 보험자는 금연 프로그램의 성공 및 재발률을 분석하여 어떤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고 흡연위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ㅇ 흡연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체지표, 새로운 제품의 상대적 위험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