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기간병보험 상품운영 현황

본 보고서는 SOA에서 2020년에 발간한 “Risk Considerations for Innovative Products“를 요약·정리한 자료임

I		서 론

□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보험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음

ㅇ 생명보험의 장기요양보험 2019년도 수입보험료 합계는 6,053억원이며 2018년 대비 229% 증가함*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의 생명보험 기준(2020년 제2호)

□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이하 ‘LTC보험’)이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보험으로 국내는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이 있음

ㅇ 미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적보험이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민영보험도 존재하고 있음

ㅇ 미국의 민영보험은 2000년 이전부터 판매*를 했으며, 최근에는 사망보장과 연계해서 판매하거나 보장기간을 줄이는 등 LTC상품 구조의 변화를 주고 있음

* A Shopper’s Guide to  Long-Term Care Insurance, 2019 (NAIC)

□ 본 보고서는 미국의 LTC보험 운영현황과 상품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ㅇ 국내 보험사의 LTC상품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미국의 LTC 보험 현황

1. 미국 LTC보험 개요 및 상품구조

□  (LTC보험 정의) 미국 보험사의 LTC보험은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의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ㅇ LTC보장이 필요한 대다수 소비자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LTC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참 고		미국의 공적 LTC보험
□ 공적 LTC보험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의료비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LTC보장을 받기위한 자격요건이 까다로움 ◦ Medicare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의 건강보험제도와 운영구조가 유사 ◦ Medicaid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며 Medicare에서 제공하지 않는 장기간병서비스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의 의료급여제도와 운영구조가 유사

□ (LTC 진단기준) 장기간병상태는 일상생활장해(Activities of Daily Living) 또는 인지기능장애(Cognitively Impairment)가 있음

ㅇ 소비자가 LTC상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이 필요

ㅇ 일상생활장해는 도움 없이는 일상 기능이나 개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

- 목욕, 배변자제, 옷 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과 이동하기 등 6가지 행동 중 2개 이상의 행동이 불가능할 경우 일상생활장해로 판정함

ㅇ 인지기능장애는 단기 또는 장기 기억 상실로 사람, 장소 또는 시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의사결정 또는 안전인식을 상실하는 상태

□ (상품구조) 미국의 LTC보험은 단독형(Stand-alone LTC)과 사망과 LTC를 동시에 보장하는 결합형(Combination Product)이 있음

ㅇ LTC단독형은 LTC진단 후 발생하는 실손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ㅇ LTC결합형은 사망하기 전에 LTC진단 후 실손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LTC보장으로 선지급하는 보험

- 예) 사망보험금 $100,000 중 LTC진단 후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40,000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사망 시 $60,000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

□ (위험률 운영 구조)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LTC보험에 사용하는 위험률은 갱신형(Guaranteed Renewable)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ㅇ Guaranteed Renewable은 우리나라의 갱신형 상품과 유사하며 갱신시 보험사가 위험률을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음

ㅇ 다만,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시 주정부에 승인(Approve)을 받아야 함

□ (보험료 수준) 보장기간, 보험금한도 및 인플레이션 반영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짐

ㅇ 보장기간은 LTC진단 후 평생동안(Life time) 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으나, 대부분은 2 ~ 5년 동안 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임

ㅇ 일별, 주별 및 월별로 보험금한도를 설정하며, 보통 일별 $200을 최고한도로 설정하고 있음

ㅇ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전기납 기준 보험료는 아래와 같음

< LTC진단 후 의료비 지급보장기간 보험료 비교 >

가입연령	LTC진단 후 의료비 지급보장기간
	4년	6년	종신
50세	$4,349	$5,083	$7,347
60세	$5,331	$6,269	$8,927
70세	$9,206	$10,549	$15,070
75세	$13,500	$15,157	$20,930

주) 출처 : A Shopper’s Guide to  Long-Term Care Insurance, 2019 (NAIC)

2. 최근 판매동향

□ (수입보험료 감소) LTC보험 신계약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음

ㅇ 미국 21개사*의 신계약 수입보험료는 15년 $263 million에서 19년 $168 million로 감소함

* Bankers Life and Casualty 등 21개사로 미국 개인LTC시장의 95%이상을 차지함

<LTC보험 연도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million $, 신계약)

주) 출처 : US Individual Long-Term Care Insurance (2019 Annual Review) (LIMRA)

ㅇ 메트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는 보장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LTC보험 판매를 중지하기도 함

* 미국 메트라이프 생명은 자사 홈페이지 소비자 공지를 통해 2010년 12월부터 신규 LTC보험 판매중지 결정 공표 (www.metlife.com)

□ (결합형 판매 증가) LTC보험은 최근 단독형(Stand-alone LTC)의 판매는 줄고, 결합형(Combination Product)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ㅇ 단독형에 비해 사망을 동시에 보장하여 리스크 분산효과가 있는 결합형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ㅇ 단독형의 경우 최근 5개년동안 매년 신계약 수입보험료가 감소했으나, 결합형의 경우 2015년에 37% 증가하는 등 꾸준히 신계약 수입보험료가 성장하고 있음

<LTC보험 신계약 수입보험료 증감율>

LTC 단독형                     LTC 결합형

주1) 출처 : US Individual Long-Term Care Insurance (2017 Annual Review) (LIMRA)

주2) 증감율 : 전년도 수입보험료 대비 당해 연도 수입보험료 증감비율

□ (상품 갱신주기 축소) 보험사는 LTC보험의 갱신주기를 줄이고 있으며 부담보기간(Waiting Period)을 늘려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함

ㅇ 과거에는 10년 이상의 갱신형을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3~4년 미만의 갱신형을 주로 판매하고 있음

<LTC보험 연도별 갱신주기 점유비율>

주) 출처 : Risk Considerations for Innovative Products, 2020 (SOA)

ㅇ 부담보기간은 2005년에는 44일이내로 설정하는 회사가 20%정도였으나, 최근에는 84~100일을 부담보 설정하는 회사가 90%를 차지함

<LTC보험 연도별 부담보기간 점유비율>

주) 출처 : Risk Considerations for Innovative Products, 2020 (SOA)

□ (고연령 언더라이팅 강화) 주요 가입연령은 55세에서 64세이며, 특히 50 ~ 69세는 전체 LTC 가입연령의 76.4%를 차지하고 있음

ㅇ 또한, 70대 이상의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 대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비중이 높음

- 보험가입 거절률(Decline rate)을 보면, 75세 이상은 51.5%이나, 49세 이하는 16%임

<미국의 LTC 판매 연령 분포>    <미국의 LTC 거절 연령 분포>

Ⅲ		미국과 국내의 LTC 보험 비교

1. 국내 LTC보험 상품구조 및 현황

□ (개요) 국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LTC보험이 존재함

ㅇ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ㅇ 보험사의 LTC보험은 장기요양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 (LTC 판정기준) LTC보험의 장기간병상태 판정기준에 따라 공적기준과 비공적기준의 보험상품을 판매

ㅇ 공적기준 적용 LTC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하는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는 상품을 말함

ㅇ 비공적기준 적용 LTC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상품을 말함

- 일반적으로 LTC진단 요건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를 적용

참 고		국내 LTC보험 공적/비공적 판정기준
□ (공적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함 ㅇ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구분하며,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 * 신체기능(12항목), 인지기능(7항목), 행동변화(14항목), 간호처치(9항목) 및 재활(10항목) □ (비공적기준)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함 ㅇ 일상생활장해상태는 이동하기 스스로 하지 못하면서 식사, 화장실 사용, 목욕, 옷입기 중 한가지 항목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사의 의료적 진단이 필요함 ㅇ 중증치매상태는 CDR 척도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로 의사의 의료적 진단이 필요함

□ (보험금 지급형태) 국내 LTC보험은 진단형과 연금형으로 구분되며, 참고로 미국의 LTC보험은 연금형과 유사한 형태임

ㅇ LTC진단형은 LTC진단시 일시금으로 진단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최초 1회만 지급함

급 여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LTC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간병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ㅇ LTC연금형은 LTC진단 후 생존시 매년(매월) 급부를 지급하는 형태로 미국LTC 보험과 급부구조 유사*

* 국내는 정액급부를 지급하지만 미국은 의료비에 대해 실손 보상하는 차이가 있음

급 여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LTC 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간병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고 최종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장기요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동안 보증지급하고 최대 종신지급)	매월 100만원

참 고		LTC보험의 보험금 지급형태별 산출방식
1. 진단형 [eqn: {bar{C}} ` _{x+t}^{L} `=`L _{x+t}^{L} TIMES q _{x+t}^{L ^{}} TIMES v ^{x+t+ {1} over {2}} ``] ([eqn: L _{x+t}^{L}] : LTC 발생자를 제외한 생존자, [eqn: q _{x+t}^{L ^{}}] : LTC 발생률) 2. 연금형 [eqn: bar{C} `` _{x+t} ^{LD} `=` bar{C} `` _{x+t} ^{L} TIMES {1} over {L _{x+t+1/2} ^{LD}}][eqn: TIMES ( sum _{h=0} ^{w-x} ```L` _{x+t+h+1/2}^{LD} ` CDOT v ^{h} )`` TIMES LEFT ( {1-v} over {1-v ^{1/12}} RIGHT )] [eqn: L _{x+t} ^{LD} =~L _{x+t-1} ^{LD} ` TIMES `(1`-`q _{x+t-1} ^{LD} )] ([eqn: L _{x+t}^{LD}] : LTC 발생자 중 사망자를 제외한 생존자, [eqn: q _{x+t}^{LD ^{}}] : LTC 발생자 사망률)

□ (적용위험률) LTC보험에 적용하는 위험률은 LTC발생률과 LTC발생자사망률이 있음

ㅇ 진단형은 LTC발생률이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연금형은 LTC발생자사망률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큼

□ (LTC보험 판매현황) 국내 LTC보험은 보장기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이 비갱신형으로 운영

ㅇ 국내 LTC보험은 대부분이 90 ~ 100세 보장형으로 판매되고 있음

ㅇ 또한, LTC연금형의 경우 가입나이는 20 ~ 75세 등으로 최고 가입가능나이를 확대하고, LTC진단 후 생존시 종신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장기간을 확대시킴

ㅇ 부담보기간의 경우 중증치매는 보통 2년이었으나, 최근에는 1년으로 부담보기간을 축소하는 상품도 개발하고 있음

Ⅳ		시사점

□ 최근 인구고령화 진전으로 노후의 간병위험을 스스로 대비하려는 국내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ㅇ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미국의 LTC보험 판매사례를 보면, 상품 및 위험률 운영측면에서 LTC보험의 상품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

□ (상품운영 측면) 미국의 경우 LTC보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위험률의 갱신기간 축소, 부담보기간의 확대, 고연령 가입 제한 등  상품운영 방식 변경

ㅇ 국내 보험사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보장기간 설정, 고연령 가입자 언더라이팅 강화 등 LTC보험의 상품관련 리스크 관리 필요

□ (위험률운영 측면) 또한, 미국의 LTC보험은 3~4년 위주의 갱신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반면, 국내 LTC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운영

ㅇ 국내도 갱신주기의 변경 등을 통하여 LTC보험 판매에 따른 보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