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유전․후성유전 언더라이팅

기술 사용에 관한 현대적 규제 검토 - NAIC

본 보고서는 2021.1.14. 미국 보험감독관 협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의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에 발표된 "Modern Regulatory Frameworks for the Use of Genetic and Epigenetic Underwriting Technology in Life Insurance"의 내용을 소개

출처: content.naic.org/sites/default/files/jir-za-39-10-el-modern-regulatory-framework.pdf

- 요  약 -

□ (목 적) 최근 플로리다 주의 생명보험 위험평가risk classification에 대한 유전정보 사용 금지 조치에 따라, 특히 후성유전학에서 발달하고 있는 현대 분자생명공학 및 보험정보기술InsurTech의 사용과 관련된 보험규제 법률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ㅇ 그런데 후성유전학은 변하지 않는 세포 DNA의 상부 및 주변 above and around 영역과 사람의 행동 및 경험의 결과에 따른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임

□ (유전정보 규제) 2008년 연방 유전정보 차별금지법(GINA)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건강보험에 대한 사용금지부터 2020년 플로리다 주의 GINA와 유사한 생명보험에 대한 활용금지에 이르기까지

ㅇ 현재의 공공정책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아직) 증상이 없는 건강한 피보험자에게 질병 발병pre-dispositional 위험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redress 것이 목표

□ (후성유전 정보) 반면에 비침습성 타액 표본에서 얻어지는 후성유전 정보는 흡연,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식이요법, 운동 등의 선택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재 건강 및 웰빙 상태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ㅇ 기존에 사용해 왔던 그리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incumbent 준의료paramedical 검사방법보다 더 정확함

□ (검토 의견) 불변의 유전정보를 이용한 차별unfairness을 피하면서 현재 그리고 변경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후성유전 검사를 생명보험 언더라이팅에 사용하면,

ㅇ 정보 대칭성 및 투명성, 정확한 위험평가, 건전한 위험풀 구축,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 원칙norms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해짐

I		서 론

□ (시장 변화) 개인 생명보험 시장 환경은 InsurTech 주도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ㅇ "패러다임 전환"(Seeman and Schaber, 2019)으로 특징되어지는 것과 같이, 점점 더 많은 보험사들이 생명보험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하고 인수하기 위해 생체 표본biological specimen 수집 대신에,

ㅇ 분석정보와 제3의 데이터를 사용한 예측 모델을 선호하여 자동화 또는 "가속화"된 언더라이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음

□ (생체표본) 이러한 추세는 보험사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현장에서 준의료 검사를 통해 생체 표본을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가속화되었으나(Adriano, 2020)

ㅇ 그러나 과거에 규제당국은 그 기술이 부당하게 차별적이거나 충분한 보험수리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Regalbuto, 2019)

□ (신기술) 그와 동시에, 흡연, 음주 및 약물 사용은 물론 식이요법, 운동 및 기타 건강위험 관련 요소를 찾아내는 후성유전 검사와 같은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은 건강 및 웰빙의 전통적인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것을 약속

ㅇ 또한 후성유전 검사는 준의료 간호사가 채취한 혈액과 소변이 아닌 비침습적 타액 검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리와 체험을 개선 가능

□ (후성유전) 이 보고서에서는 유전체의 불변하는 DNA 서열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후성유전체에 대해 논의

ㅇ 후성유전 정보는 예정된 유전 상태preordained hereditary statuses를 드러내기 보다는 유전자 발현 및 행동 환경 또는 행위와 관계된 후성유전체를 따라 발생하는 화학적 변화를 식별 가능

ㅇ 이러한 후성유전적 표현은 건강 및 웰빙에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인, 따라서 언더라이팅 위험과도 정확하게 상관관계를 가짐

□ (보험사 입장) 따라서 InsurTech를 연구하는 보험사는 생명공학기술 혁신으로 후성유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언더라이팅과 개인별 상품 최적화를 개선하고 소비자 참여 및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음

ㅇ 이는 절실히 필요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비자 행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생명보험 계약의 양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음

□ (이 슈) 유전자 검사와 생명보험 그리고 보험 규제는 한동안 강력한 논의 주제였는데, 최근 Born의 연구(2019)에서는 생명보험에서 유전정보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안한 2019년 플로리다 주법을 분석했음

ㅇ 그 법률은 이전의 비슷한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무산되었지만, 유사한 법안이 상․하원both chambers을 모두 통과했고 2020년에 주지사가 서명했음

ㅇ 그런데 이는 Born이 이전에 제안한 것처럼 보험사가 보험수리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는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정이나 개선이 된 것은 아님

□ (파급 효과) 보험청약자가 유전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에 대한 보험사의 오랜 두려움이 이제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가시적인 현실tangible reality이 되었음

ㅇ 그러나 다른 생명공학기술인 후성유전학을 이용하면 가령 소비자가 흡연이나 기타 건강에 않좋은 행동습관을 알고 있지만 감추기 때문에 언더라이팅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을 차단할 수 있어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음

□ (보고서) 떠오르는 생명공학기술과 InsurTech의 유익한 사용을 위한 현대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ㅇ 유전 및 후성유전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 정책과 법률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유전정보에 관한 과거의 검토결과들 보완하고자 함

ㅇ (Part Ⅰ) 후성유전학이 유전학과 구별되는 공공정책 관련 특징을 포함하여 분자 생명공학에 관한 배경을 설명

ㅇ (Part Ⅱ) 생명보험에서 유전정보의 사용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및 공공 정책을 제시, 분석하고 후성유전학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

ㅇ (Part Ⅲ) 특히 건강, 웰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명을 평가하는 생명공학과 관련이 있는 정보비대칭, 역선택 및 가격과 위험의 일치에 관한 기본적인 보험규제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

Ⅱ		인간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분자의 변화를 반영한 변하지 않는 DNA 위의 후성유전체

□ (개 요) 분자 생명공학의 혁신은 의학, 건강 및 웰빙의 과학을 변화시키고 있고, 또한 분자생물학의 기본에 대한 고찰은 우리 몸의 유전자에서 시작되는데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모든 세포의 기능과 활동을 지시하는 청사진(지침) 역할을 담당

ㅇ 유전자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기본 작업 단위이며 DNA로 구성되는데, 인간이 단일 세포로 잉태된 시점부터 약 40조 개의 세포를 가진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세포는 단일 세포와 동일한 DNA의 정확한 사본을 유지함

□ (유전자 구성) 인간 유전자는 아데닌adenin, 사이토신cytosine, 구아닌guanine 및 티민thymine의 네 가지 기본 화학 염기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A, C, G 및 T로 약칭

ㅇ 일반적으로 이중 나선으로 알려진 각 세포의 핵 내에 있는 DNA 가닥은 염기쌍base pair 또는 As, Cs, Gs 및 Ts의 조합으로 구성

□ (역 할) 이중나선 내에서 As, Cs, Gs, Ts의 이러한 염기쌍의 특정 그룹핑, 순서, 빈도는 생물학적 삶의 기본적인 DNA서열 지시로 사용됨

ㅇ DNA 서열은 생체 시스템을 지원하고 작동시키는 기능성 단백질을 제조하는 방법을 각 세포에 선택적으로 표현하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구성

□ (연구 주제) 우리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그리고 왜 무슨 이유로 발현되는지는 유전학과 생물정보공학bioinformatics 및 시스템 생물학의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연구 주제

ㅇ 이 분야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과학 연구분야는 후성유전학으로, 후성유전학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외부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는지 그 방법을 식별하기 위해 연구함

□ (DNA 메틸화) 그리스어 접두사 인 "Epi"는 over, above 또는 upon을 의미하는데 후성유전체epigenome는 게놈 또는 DNA 위에서 발견되는 생물학적 영역에 위치

ㅇ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후성유전 연구는 DNA 염기 서열을 변경하지 않고 유전적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의 결과로 변화하는 화학적 메틸기를 나타내는 DNA 메틸화(DNAm)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연구에 따르면 후성유전체(후성유전 바이오마커)를 따라 식별 가능한 DNA메틸화 패턴의 존재 여부가 오늘날 생명보험사가 혈액 및 소변 분석을 이용해 언더라이팅을 하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또는 흡연과 같은 동일한 유형의 건강위험 요소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함

□ (근본적 차이) 후성 유전학과 유전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잘 설명되어 있음

□ "후성유전학은 DNA 서열의 변화와 무관한 유전자 발현의 유전되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지난 10년 동안 후성유전 조절이 세포 성장, 분화, 자가 면역질환 및 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음

□ 후성유전학은 기본적인 DNA 서열 변화 이외의 메커니즘에 의해 유발되는 표현형(외관) 또는 유전자 발현의 유전되는 변화에 대한 연구"(Wei, 2017)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후성유전체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환경으로 식이요법과 같은 직접적인 충격은 후성유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즉, 건강한 식단을 하는 사람은 반대인 사람과는 다른 후성유전 패턴을 가지게 됨

□ 또한 후성유전체는 스트레스와 같은 간접적인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Aboud, Simpson, and Jialal, 2020)

ㅇ 유전학과 후성유전학이 갈라져 나온 길diverging paths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동일한 DNA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는 평생 동안 서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건강과 사망률에 있어서 중대한material 차이를 경험

- 연구에 따르면 흡연, 음주, 불법 약물 사용, 운동 및 식이요법과 같은 다양한 환경 요인에 노출되면 동일하고 불변의 DNA를 가진 두 사람이 개인의 행동 선택에 따라 변하는 유전자 발현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상태와 사망률이 크게 달라지게 됨

ㅇ 후성유전학은 그러한 (출생 이후의) 자발적 행위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 웰빙, 궁극적인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찾고 측정

□ (정책 목표) 선천적으로 가진 유전자는 피보험자가 변경할 수 없는 영구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정책입안자들은 태어난 상황에 의해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미국 정신ethos에 따라,

ㅇ 유전된 DNA만으로 미래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지만, (현재는 남들과 똑같이) 건강한 개인에게 유전정보가 불리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특별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

ㅇ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 목표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유전정보의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법(GINA)이 제정되었음

ㅇ 마찬가지로 일부 주에서는 겸상 적혈구 빈혈증sickle cell anemia의 유전적 특성과 같은 특정 DNA 요인에 따른 생명보험 차별을 금지

역주) 겸상 적혈구 빈혈 : 열대지방의 흑인에게서 볼 수 있는 유전성 질환으로 대부분 40대에 사망하는데 2020년에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었음

□ (정책 차이) 대조적으로, 흡연과 같은 행동을 확인하거나 당뇨병과 같은 현재 질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후성유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정책적 영향ramifications이 질적으로 다름

ㅇ 즉, 현재의 건강과 웰빙 상태를 확인하는 후성유전 바이오 마커는 잠복해 있고 변하지 않는 유전적 지시와 실질적으로 다름

ㅇ 후성유전 바이오 마커는 역동적으로 양쪽 모두 작동하는데, 흡연과 같은 행동으로 인한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좋은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호전benefits도 구분 가능함

ㅇ 중요한 것은 후성유전 바이오 마커는 개인이 선택한 건강 습관에 따라 가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 (규제 충족) 기존의 준의료 검사와 같이 후성유전 검사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웰빙과 건강의 실제적이고 생리적으로 발달된 징후를 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ㅇ 후성유전 검사를 활용하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행동에 대한 장려와 보상; 보험사기 방지; 언더라이팅에서의 정보 대칭 완성과 같은 핵심적인 보험 언더라이팅 규범 및 정책 규범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Ⅲ		유전ㆍ후성유전 정보에 대한 법률 및 공공정책

1. 유전정보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 및 규제

□ (경 과) 현대 분자 생명공학의 출현으로 보험에 유전정보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빈번하게 제정되었음

ㅇ 몇 가지 유사한 주법이 먼저 제정된 이후에 제정된 연방 GINA법은 건강보험사의 유전정보 사용을 금지하지만 생명보험에 미적용

□ (플로리다) 올해 플로리다 주는 GINA와 유사한 규제체계를 채택한 최초의 주가 되었으며, 본질적으로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및 위험평가에 유전정보의 사용을 금지했음

ㅇ 다른 여러 주에서는 GINA와 같이 생명보험에 대한 (유전정보 차별) 금지를 고려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고 적어도 29개 주에서 생명보험에 유전정보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률은 있음

※ 역주) 구체적인 각 주별 법률 규제 현황에 관한 내용은 생략

2. 후성유전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 유전정보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

□ 후성유전학의 구별 가능한 특징들로 인하여 생명보험에서 유전정보의 사용을 규제하는 현행 법률 조항과 그 이면에 있는 논리는 후성유전학에 적용되지 않고 제외됨

2.1. 후성유전 정보의 사용에 관한 현재 학설과 유권해석

□ (개 요) 생명보험에 후성유전 정보 사용을 특별히 규제하는 법령은 없음

ㅇ 생명보험에 유전 정보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고, 광범위한 관련 지침은 후성유전 정보가 유전정보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

ㅇ 여러 연방 법령은 유전학과 후성유전학을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후성유전학이 유전학과 별개의 범주임을 강하게 시사

ㅇ 학계도 같은 학설understanding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 영향력을 미친 Rothstein등(2009)의 논문에서 "과학적으로 후성유전 정보는 유전정보가 아니므로 후성유전적 요인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주 및 연방 차별금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

□ (근본적 차이) 유전 정보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령이 후성유전 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널리 알려진 견해는 유전학과 후성유전학의 근본적인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음

ㅇ Rothstein은 2013년에 "ADA 나 GINA는 후성유전 정보에 기반한 차별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반복해서 언급

역주) 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미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ㅇ Diemer and Woghiren(2015)은 "GINA의 구조와 후성유전적 변화의 구별되는 가역성"이 유전 규제 법률genetic oversight statutes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 유전 관련 법률을 후성유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폭넓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

2.2. 유전학에만 적용되는 플로리다 주법

□ (법률 취지) 생명보험사에 정식으로 유전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플로리다 주의 새로운 법은 의도한 바와 같이 후성유전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법안의 지지자는 법 제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

ㅇ "당신은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먹고 건강해 보인다. 그러나 당신이 질병에 걸리거나 비만이 되기 쉬운 유전자 마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ㅇ AncestryDNA나 23andMe에서 구입하여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키트 또는 병원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로 확인된 유전적 확률에 따라 생명보험료가 올라간다면 공평하지 않음"(Sprowls, 2020)

□ (유전학 적용) 따라서 플로리다 주법은 보험 위험 등급에서 선택적 행동이 아닌 불변하는 DNA 특성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ㅇ Dupras등(2018)은 건강보험에 관한 GINA의 이론적 근거를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 가입 거부에 대해서 무증상의 개인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음

ㅇ 이 정치적 선택은 유전학과 후성유전학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추적하는 것으로 Rothstein등(2009)은 "유전적 돌연변이는 되돌릴 수 없는 경향이 있지만… 후성적 변화는 본질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

□ (용어 해석) 원문의 문구 해석 결과는 동일한데, 플로리다 주법의 적용 금지는 "유전 정보", "유전 검사 결과" 및 "유전 검사"에 적용

ㅇ "유전정보"는 "유전 검사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의미하는" 용어

ㅇ "유전 검사 결과"와 "유전 검사"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를 기준으로 해당 용어를 적용해야 함

- 그런데 여기에는 후성유전 정보 또는 위에서 폭넓게 논의된 개인의 건강과 웰빙의 변화를 더 잘 측정하는 다른 바이오 마커는 포함되지 않음

Ⅳ		정보 비대칭과 유전․후성유전 정보 사용에 관한 고려사항

□ (균형 손상) 보험 청약자가 건강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보험사가 알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 대칭이 보험시장의 안정적인 stable 토대이기 때문에,

ㅇ 유전 정보와 관련하여 보험사들은 소비자 검사 결과에 대한 보험사의 접근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균형을 이루어 왔는데

ㅇ 이러한 현상 유지를 역전시켜 최근 플로리다 주법은 보험사에 새로운 재무적 취약성vulnerability을 초래했음

□ (새로운 기술)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적합한palatable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후성유전학은 청약서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기존의 확인 검사로 탐지를 회피하는 흡연자와 같이 오랜기간 동안 계속되어 온 중대한 언더라이팅 왜곡을 시정할 것을 약속

1. 보험사는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건강 및 웰빙에 관해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 (오랜 선택) 그동안 유전정보 사용에 관한 상대적으로 관대한 법규와 유전정보의 상당한 잠재적 예측가치와 변하지 않는 유전적 특성에 대한 대체물(예 : 성별, 가족력)의 역사적 활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음

ㅇ 이것은 오랜 선택으로, 1996년 미국 보험감독관협회(NAIC)의 유전자 검사 워킹그룹Genetic Testing Working Group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음

□ (긴장 완화) 이 NAIC 보고서에 "DNA에 기반한 검사가 사망률 및 유병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 조건과 관련한 임상의학의 표준이 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는 미국 생명보험 위원회(ACLI)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ㅇ "생명보험 및 장애소득보상보험 보험사가 원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검사 중 일부를 언더라이팅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ACLI의 추가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음(1996년 NAIC)

ㅇ Prince(2018)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어떤 보험사도 나쁜 여론이 두려워 현재의 규범status quo norms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

□ (정보 격차) 이러한 긴장 완화détente에 따라 보험사들은 유전자 검사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소비자가 요청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고 분석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음

ㅇ 강력하고 실제적으로 유효한 위험평가 도구를 보험사가 사용하지 않기로 한 비즈니스 결정은 플로리다 주법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고안되었으며,

ㅇ 이 결정으로 가입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험 가입 결정에 고려할 수 있으나 보험사는 위험등급 결정에 동일하고 합당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어 잠재적이고 중요한 언더라이팅 정보 격차가 초래

□ (역선택)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잘못된 가격 책정은 보험풀에서 더 나쁜 위험을 위해 더 좋은 위험을 몰아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나쁜 위험의 역선택된 풀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이 높음

ㅇ 가장 위험한 결과는 보험사의 연쇄 도산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외하더라도, 위험과 가격의 심각한 괴리seperation는 보험사 지급능력에 "중대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보험 보장의 경제성과 접근성 감소라는 형태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됨

□ (업계 의견) 생명보험에 유전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2019년 Maine 제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반응은 이러한 우려를 강조하였고, 주요 생명보험사 관계자witness는 "보험사와 청약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있을 때 발생하는 역선택"에 대해 경고

ㅇ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원하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유전 검사"에 대해 청약자가 보유한 것과 동일한 정보에 접근하고… 위험을 계속 평가할 수 있다면, 보험사가 "유전자 검사 요구를 금지하는 법률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보험사들의 요구는 분명해졌음

□ (보험 구호) "가입자의 위험에 대한 동일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이라는 "보험 구호mantra"가 만들어 졌는데,

ㅇ 이는 "특히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소비자 검사에서 확인된 유전정보를 포함한 건강과 웰빙에 관한 완전한 투명성(공개)를 대가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보험사의 사려 깊고 균형 잡힌 그리고 실질적인de facto 정책으로 가능했음

□ (갈림길) 새로운 플로리다 주법에 의해 파괴된frayed 정보 대칭을 회복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이 전략을 가지고, 보험사들은 분자생물학 혁명과 유전자 DTC검사 서비스의 등장으로 생긴 갈림길에 서 있음

ㅇ 만약 가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유전정보에 대해서 보험사들의 접근을 계속 법으로 금지한다면 새로운 정보 비대칭은 역선택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동시에 후성유전학과 같은 또 다른 분자생명공학은 전통적인 위험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여 다른 만성질환보험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줄임으로서 이러한 추세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역주)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이나 유전 질병을 가진 환자 등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측적이 어려워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웠음

2. 후성유전학은 현재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더 나은 평가를 통해 기존의 정보 비대칭을 축소 가능

□ (건강 측정) 생명보험사들이 후성유전 분석을 이용하면 역동적이고 통제 가능한 행동을 하는 피보험자의 현재 건강과 웰빙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할 때 보다 정확한 측정값measures을 얻을 수 있음

ㅇ 결과적으로 (적당한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건강한 습관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은 개인은 저렴하고affordable 정확하게 계산된 보장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반면,

ㅇ 위험한 행동(예 : 흡연)에 참여한 결과 건강이 나쁜 개인은 사망위험 증가를 더 잘 반영하는 높은 등급rates을 받을 것임

□ (흡연 검증) 담배 흡연을 더 명확하게 측정하는 후성유전 기술은 분자생명공학이 건강 위험을 확인하는데 있어 잘 확립되어 있고 필수적인 보험 언더라이팅의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가장 잘 보여줌

ㅇ 흡연 이력은 "세계적으로 예방 가능한 주요 사망원인으로 매년 약 6백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위험의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ㅇ "흡연 미고지"는… 고위험 피보험자가 위험이 낮은 척할 때… 피보험자의 고의적(전략적) 행위를 유발하는 "정보 비대칭의 전형적인 사례"

□ (부실 고지) 흡연 정보의 격차는 상당히 중요한데, 앞서나가는 생명보험업계의 2016년 코티닌cotinine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22.9%가 청약서에 흡연자가 아니라고 고지하였음

ㅇ 이는 보험사 및 궁극적으로 위험 풀에 보험료를 내야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끼침

ㅇ "흡연자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보장의 비흡연자보다 2~4배의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흡연습관을 성공적으로 숨길 수 있는 중간 정도mid- market의 흡연자도… 연간 보험료를 $1,000 이상 절감"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나쁜 흡연상태를 부정확하게 보고한 가입자의 1/5은 "언더라이터가 이를 진실로 받아들일 경우 대부분의 보험가격산출 가정을 훼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소수의 부정적-거짓 자가보고 사례“임

□ (검사 오류) 이러한 실질적인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소변 표본을 수집하고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의 주요 대사산물인 코티닌"을 검사하여 흡연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ㅇ 그러나 Palmier등(2014) 연구에 따르면 코티닌 검사의 정확도가 절반에도 못 미침을 발견했음

Palmier, J., B. Lanzrath, and A. Dixon, 2014. "Demographic Predictors of False Negative Self-Reported Tobacco Use Status in an Insurance Application Populatio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 44: 110–117.

ㅇ 그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의 15.2%가 "흡연자"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보고했는데, 8.1%는 코티닌 음성이고 7.1%는 양성으로 확인되어 자가보고 흡연자의 53%는 코티닌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음

ㅇ 코티닌 검사의 대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발견은 그럴듯한데, Zhang (2017)은 "코티닌은 실제 흡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만…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아 단기 노출만을 반영한다"고 설명

Zhang, Y. et al., 2017. "DNA Methylation Signatures in Peripheral Blood Strongly Predict All-Cause Mortality," Nature Communications, 8(14617), doi: 10.1038/ncomms14617, accessed at https://www.nature.com/articles/ ncomms14617

□ (후성유전 마커) 후성유전학에 의한 담배 사용 평가는 흡연 상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 핵심 질문,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에 더 잘 대답할 수 있음

ㅇ Shenker(2013)는 "담배 노출의 모든 바이오 마커는 흡연의 강도와 지속시간intensity and duration을 포함하여 노출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Shenker, N., et al., 2013. "DNA Methylation as a Long-term Biomarker of Exposure to Tobacco Smoke," Epidemiology, 24(5).

ㅇ 코티닌은 "흡연으로 누적된 건강 위험을 평가하는데 특히 유용한 과거의 장기간 노출을 추정하지 못함"

ㅇ 후성유전학은 "높은 정확도로 장기간 흡연 노출을 측정하는데 이는 누적된 흡연 노출로 인한 건강 위험을 평가할 때 주요 장점이 됨"

ㅇ Wan등(2012)은 후성유전 마커가 "누적 흡연 노출과 관련되고 … 담배를 끊은 이후의 시간과 관련된" 측정값measures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발견

주석) Wan, E., et al., 2012. "Cigarette Smoking Behaviors and Time Since Quitting Are Associated With Differential DNA Methylation Across the Human Genome," Human Molecular Gen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at https://pubmed.ncbi.nlm.nih.gov/22492999/

□ (수명 예측) 아직은 보험사들에게 가능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흡연했는지와 관련한 특정 세부사항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면 보험사들은 구체적인 언더라이팅 예측값predictive value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임

ㅇ 즉, Jha등(2013) 연구에서 "25세 ~ 34세, 35세 ~ 44세, 45세 ~ 54세에 금연한 사람은 흡연을 계속한 사람과 비교할 때 각각 약 10년, 9년, 6년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발견했음

Jha, P., et al., 2013. "21st-Century Hazards of Smoking and Benefits of Cess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8(4), accessed at https://www.nejm.org/doi/pdf/10.1056/NEJMsa1211128.

Ⅴ		결 론

□ (후성유전학의 가치) 선천적 불변의 지침이 아니라 그동안 행동해 온 것들과 선택했던 생활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후성유전 검사는 최근 생명보험의 유전정보 사용을 금지한 플로리다 주의 GINA 유사 금지 규제를 초래한 것과 같은 동일한 정치적 반대를 유발해서는 안됨

ㅇ 따라서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률 안정protection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증가하는 동시에 보험사들이 혈액 및 소변 표본을 채집하는 것이 곤란해진, 이 어려운 시기에

ㅇ 후성유전학과 같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기존의 언더라이팅 목표와 현대적인 보험정보기술InsurTech의 가능성 사이의 잠재적으로 유용한 가교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음

□ (혁신과 규제) 생명보험 시장이 활기차고 건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혁신은 정보 투명성, 정보 대칭성, 역선택 방지와 위험 풀 구성을 통한 보험자의 지급능력 그리고

ㅇ 소비자 공평성(위험도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위험이 낮아지는 행동에 보상을 하는) 및 공공 복지(건강 증진 장려)의 기본 규범을 적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잘 감독될 수 있음

□ (검토 의견)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후성유전 기술은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기 때문에

ㅇ 소비자의 위험한 행동을 식별해 냄으로서 피보험자와 보험사의 이익을 일치시키고 결과적으로 분자 생물학의 혁신을 생명보험 규제의 전통적인 정책 목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줌

Ⅵ		시 사 점

□ (유전정보) 미국 연방 유전자차별금지법(GINA) 등이 확산되고 있고 분자생물공학 기술의 혁신과 소비자 직접(DTC) 유전자 검사의 확산으로 유전정보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역선택이 우려됨

ㅇ 보험회사가 위험 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정보대칭을 이루어야 하므로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정보 취득도 가능해져야 보험의 보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가능함

□ (후성유전정보) 사람이 매일 매일 선택하는 행동과 환경에 따라서 건강이 나빠졌다가 다시 또 좋아졌다 할 수 있는 후성유전 정보는 선천적이고 변하지 않는 유전정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름

ㅇ 그러한 특징의 차이로 인해 유전정보를 이용한 차별과 후성유전 정보를 이용한 차별은 동일하게 규제되어서는 않됨. 즉 보험회사의 후성유전 정보를 이용한 차별은 문제가 없음

□ (검토 의견) 보험규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보험자의 위험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여 위험이 낮아지는 행동에 보상을 하는 소비자간 공평성과 건강증진 활동의 장려를 통한 공공복지 기여이므로

ㅇ 후성유전 기술은 소비자의 위험한 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식별해냄으로서 피보험자와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기존의 생명보험 규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