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위험 보험보장 및 개선과제 검토(1)

본 보고서는 Marsh & McLennan에서 2019년에 발간한 “INSURER PERSPECTIVES ON SMOKING RISKS“를 참고하여 작성

해당 보고서는 “Oliver Wyman” 와 “Marsh & McLennan”가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작성됨

• 22개국 및 지역의 주요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조사에 참여

• 조사에 참여한 보험사는 대부분 5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두고 있으며 흡연자는 일반적으로 대상 인구의 11-20%를 차지

I		개요

□ 현재 전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흡연자가 있으며 앞으로 100년 동안 흡연 관련 위험으로 10억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

ㅇ  담배 사용을 줄이고 통제하는 것은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

□ 보험사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발생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흡연자의 보험료를 할증

ㅇ  보험사는 흡연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거나 금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가 금연하도록 유도

□ 보험사는 흡연위험에 대한 다양한 상황적 변화*가 있음에도 수십 년 동안 흡연위험의 정량화 및 관리에 대한 기존 방식을 유지

*  ① 담배 관련 제품종류 다양화, 규정변화 등

② 금연위험평가 및 금연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 등장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흡연 위험과 관련된 현재 보험사 관행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파악하며 보험업계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대처방안에 대해 작성

Ⅱ		흡연현황 및 흡연율 감소 필요성

□ 흡연은 예방 가능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나, 흡연위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발표된 이후 50년이 넘도록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 발표(1964년, 미국 보건후생성)

ㅇ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인구에서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인해 흡연자 수는 여전히 높은 편

<흡연자수와 비율(2000∼2025)>

□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6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800만명으로 증가될 전망

* 사망자 10명 중 1명으로 HIV/AIDS, 말라리아, 결핵을 합친 것보다 많음

ㅇ 흡연은 수천 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연령대에 상관없이 인체 대부분의 장기에 치명적으로 작용

-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의료비 비용, 소득상실 등 11조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비용을 유발

Ⅲ		보험과 흡연위험

1. 흡연위험 보장현황

□ 전 세계 모든 보험사들은 흡연위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ㅇ 흡연위험은 언더라이팅, 보험료 책정, 보험금 청구 및 준비금 적립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

□ 보험업계는 담배제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 패턴이 복잡해졌음에도 수십 년 동안 근본적인 접근방식에 급진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있음

ㅇ 생명보험사는 1980년대 후반 흡연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큰 변화 없이 적용 중

ㅇ 흡연제품의 다양화, 과학기술 발전 등 흡연위험에 대한 상황적 변화를 고려하여 흡연위험과 관련된 현행 보험 관행을 재고해야 할 시점

□ 보험사는 흡연위험을 평가하고 금연율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흡연위험 개선을 통해 보험사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가입자의 기대수명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ㅇ 위험등급을 세분화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이 양호한 흡연자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흡연자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음

2. 흡연위험의 복잡화

□ 담배와 니코틴 제품은 크게 연초담배, 무연담배, 니코틴 전달제품(ANDS*) 3가지 범주로 분류

* Alternative Nicotine and tobacco Delivery Systems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종류>
구분	예시
연초담배	궐련형 담배, 파이프, 시가 등
무연담배	씹는 담배, 녹는 담배, 코담배 등
ANDS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대체 제품

□ 보험사는 전자담배 등 니코틴 전달제품(ANDS)의 사용패턴에 주목할 필요

ㅇ 흡연자들은 금연하거나 흡연량을 줄이기 위해 연초담배에서 ANDS제품으로 전환하거나 2가지 제품을 모두 사용

□ ADNS제품이 니코틴 섭취 수단을 넘어 금연을 도와주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해롭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흡연위험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ㅇ ADNS제품은 연초담배보다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적으나, 성분과 위험도는 개별 제품마다 차이

ㅇ 니코틴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연초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인 연구 필요

Ⅲ		보험사 관행 및 개선과제

1. 흡연자 식별의 부정확성

□ 대부분의 보험사와 재보험자는 역사적 관행에 기초하여 흡연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

-  비 흡 연 자: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

-  현재 흡연자: 지난 6-12개월 동안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을 사용한 사람

-  이전 흡연자: 과거에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최근 6-12개월에는 사용하지 않은 사람

ㅇ 가입자의 고지에만 의존하여 흡연자를 식별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혹은 흡연의 정의*를 잘못 해석하여 부실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보험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흡연자를 인식

⦁빈도별: 보험사는 가끔 또는 심지어 한 번의 흡연도 흡연으로 간주

⦁제품 유형별: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담배, 무연담배, ADNS 등 니코틴 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정되는 모든 제품을 흡연으로 간주

□ 비흡연자의 실제 흡연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액보장, 유병자 및 고령자 등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상황

ㅇ 보험사들은 보통 개인의 흡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니코틴에 대한 소변 검사를 시행

- 해당 테스트는 며칠 동안의 금연으로도 비흡연자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업계 전문가는 오류율을 50%로 수준으로까지 추정

<개선과제①>

ㅇ 흡연자가 비흡연자로 잘못 식별되는 것은 흡연위험의 부정확한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산정을 초래하여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

- 보험사는 보험금 누수와 수익성 저하를, 보험가입자는 부실고지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이의를 제기

-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모두 금연프로그램 제공·지원을 통한 건강관리기회를 놓침

2. 관행적 흡연위험 구분단위

□ 대부분의 보험사는 흡연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

ㅇ 단기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 및 보험금 청구 이력에 기초하여 1년마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비흡연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책정하기도 함

□ 통상 흡연자와 비흡연자 두 가지 위험등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흡연량 및 제품 유형에 따라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있지는 않음

□ 흡연자의 보험료는 연령 등에 따라 비흡연자 보험료 보다 최대 4배 높으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현재 할증수준이 흡연위험을 감당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함

ㅇ 따라서 보험사는 현재까지 흡연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보험료 책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개선과제②>

ㅇ 새로운 담배/니코틴 제품이 출시되고 소비 패턴이 더욱 복잡 해짐에 따라 기존의 위험 분류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흡연자를 인수할 때 보험업계는 흡연량이나 제품유형에 따라 위험을 세분화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흡연자/비흡연자 구분으로 보험료를 산출

ㅇ ANDS제품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날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과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위험평가 필요

3. 금연율 개선노력 부족

□ 대부분의 보험사는 흡연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연이나 담배‧니코틴을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음

ㅇ 위험예방에 대한 업계의 수동적 접근방식은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보험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흡연을 시작하기 때문

□ 보험회사는 금연 프로그램 등 금연 노력에 대한 결과를 거의 추적하지 않고 있어 성공률, 재발률 등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

□ ANDS제품 사용과 금연과의 인과관계 등 대체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알려진 제품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음

<개선과제③>

ㅇ 보험회사는 제공되는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성공 및 재발률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를 거의 수집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데이터 집적 및 체계적인 분석 필요

-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만을 흡연위험 감소방법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