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에 맹견배상책임보험 개발

1. 개요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2021.2.12. 시행 예정)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의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주요 내용

□ 맹견의 범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맹견의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보상한도액

- 대인 기본보상한도액(동물보호법 시행령 예정)

․ 사    망 : 1인당 8천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    상 : 1인당 1,5000만원 ~ 20만원(급별)

․ 후유장해 : 1인당 8,000만원 ~ 500만원(급별)

- 대동물 기본보상한도액 : 1사고당 200만원

3. 기대효과

□ 최근 반려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 및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피해방지 및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기대

- 최근 개물림사고로 인한 피해자수 및 진료비 통계

(단위 : 원)

년도	피해자수	진료비	1인당 평균 진료비
2014	141	208,919,060	1,481,695
2015	128	211,113,920	1,649,328
2016	124	238,090,990	1,920,089
2017	118	306,122,760	2,594,261
2018	135	323,801,870	2,398,532
2019.6	70	141,738,740	2,024,839
합계	716	1,429,787,340	1,996,910

□ 최근 5천만원 이상의 배상판결 등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맹견보호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