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참여어업인 손실 지원을 위한 보험 제도 도입

TAC 개요

□ TAC (총허용어획량 제도, Total Allowable Catch)

ㅇ (의 미)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 (정부의 ’수산혁신 2030계획‘의 핵심)

ㅇ (현 황) ‘99년에 처음 도입하여 현재 12종 어종에 적용

* 대상종(12) :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 운영체계

ㅇ (TAC 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TAC 대상어종과 업종, 승인절차 및 운영․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ㅇ (TAC 결정)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수산자원평가 결과 및 사회․경제적인 요인, 어업인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

*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총어획량 설정), 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ㅇ (TAC 배분) 해양수산부는 매년 결정된 TAC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을 고려하여 시·도별 TAC 배분

ㅇ (어선별 TAC 할당) 시·도는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관련 단체장의 의견, 수산자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선별 TAC 할당

ㅇ (소진량 관리) 어선별 소진량은 수산자원조사원(수산자원공단 소속, ’19년 95명)이 어획량 조사를 통해 관리

TAC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설정 현황

<대상어종별 TAC 설정>

(단위 : 톤)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TAC		비 고
			`19.7.∼`20.6.	`20.7.∼`21.6.
총 계 (12종)	14개 업종		308,735	286,045
【해양수산부장관 관리대상종 8종】
합 계			303,971	281,244
고 등 어	대형선망	근해	132,452	123,527
전 갱 이	대형선망	근해	30,727	29,424
붉은대게	근해통발	동해 근해	26,630	25,516
키 조 개	잠수기	인천․경기․충남․ 전북․전남․경남 연근해	7,437	8,542	전남 유보량
				(유보량) 40
대 게	근해자망, 근해통발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1,003	1,036
꽃 게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5,798	5,033
오 징 어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연근해	81,523	71,037
			(유보량) 4,290	(유보량) 3,738
	쌍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10,726	10,597
			(유보량) 564	(유보량) 558
도 루 묵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동해 연근해	2,821	2,196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종 4종】 * 지자체 별도 수립
합 계			3,203	4,801
개 조 개	잠수기	부산․경남․전남 연근해	1,551	1,507
참 홍 어	근해연승, 연안복합	서해 북위 37도 이북해역, 흑산도 근해	377	447
			(전남 : 307) (인천 : 70)	(전남 : 331) (인천 : 116)
제주소라	마을어업	제주도 연안	1,275	1,209
바지락	잠수기어업	경남 거제	1,561	1,638
【시범도입 3종】* 법적 적용대상 아님
합 계			-	-
갈치	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연근해	-	-
참조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등	연근해	-	-
삼치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중형저인망 등	연근해	-	-

주) ① 대상 세부어종은 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전갱이(가라지 포함), 오징어(살오징어만 해당)

② ( )는 해양수산부 별도 유보량

③ 지자체 관리대상종의 TAC 설정값은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값은 해당 시도에서 확정 예정

□ 문제점

ㅇ 급격한 자원감소 및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어업경영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고,

ㅇ 시행중인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만으로는 어려움 해소에 역부족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융자 : (’18) 8,274백만원 → (‘19) 8,274 → (’20) 8,274

□ 개선방안

ㅇ TAC 등 자원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수입보장보험 및 어업재난 기금 제도 도입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