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개정안 공포 2021.1 및 시행 2021.7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개요

◦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사고로 이용객이 입은 인명피해 등에 대한 다중이용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13.2.~)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영 제2조 다중이용업에서 해당 시설 열거)

◦ 특정소재지(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며, 우연한 사고 중 화재사고(폭발을 포함)만을 담보하는 특화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징을 가짐

□ 개정사항 - 책임법리의 변경 : 과실책임 → 무과실책임

◦ [개정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다른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으로,

-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책임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 [개정후]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가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 개정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나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 강화

□ 기타 개정 사항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부상, 화재 또는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보고

-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소방청장등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폐업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 가능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 이행 의무자를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규정

◦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