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맹견배상책임의 보험가입 의무화

◦ 「동물보호법」의 개정(2020.2.11.) 및 시행(2021.2.12.)됨에 따라, 맹견소유자의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로 인해 개물림 사고 등의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짐

-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11.>

- 기존의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함

□ 보장내용

◦ 맹견의 행위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및 타인 소유의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

- 대인 사고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한도(실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2천만원)

- 대인 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대인 사고 후유장해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한도

- 대동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

□ 보험료 수준 및 미가입시 과태료

◦ 맹견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수준은 맹견 1마리당 연 1~2만원대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맹견으로 인한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경우의 보험료 수준이며, 반려견의 치료비에 따른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추가

◦ 보험가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