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보험, 팬데믹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안)

□ 개요

ㅇ 2020.12.7.일, 스위스계 보험사인 Zurich North America가 미국 팬데믹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제도 운영방안을 제안

ㅇ 팬데믹의 잠재손실 규모가 보험업계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공사 파트너쉽 형태를 제안

□ 공사 파트너쉽을 통한 제도 운영(안) 기본 구조

ㅇ (가입자) 브로커/대리점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며, 연방정부로부터 보험료 보조(규모 비례)를 받음

ㅇ (보험사) 정부를 대신하여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사의 위험성향에 따라서는 일부 위험을 보유 가능

ㅇ (연방정부) 제도를 관리·감독하고, 재정적 지원 역할 수행(예: 상품 개발, 보험요율 산출, 위험 부담, 사업비 지급)

□ 보험사의 위험보유 수준 결정 방법

ㅇ 국가재보험 풀(pool)을 3개로 나누고, 보험사가 각 풀에 출재할 계약을 자산 위험선호도 및 잉여금을 감안하여 자율 결정

ㅇ 3개 국가재보험 풀에의 출재 예시

- 풀1 (100% 출재) : 익스포져가 높은 업종/지역(예: 도심의 소매업), 팬데믹 위험경감 조치를 갖추지 못한 가입자

- 풀2 (95% 출재) : 보통의 익스포져, 위험경감 조치가 부족한 계약자

- 풀3 (90% 출재) : 익스포져가 낮은 업종/지역(예: 원격지의 전문직), 위험경감 절차를 잘 갖춘 계약자

<표> 팬데믹 리스크 보장의 기본 구조

구성요소	설 명
구조	• 고객 : 가입자격(기업 규모와 무관)을 갖춘 모든 청약 승낙 • 보상내용 : 중요 지출항목(예 : 급여, 직원 복지, 이자, 임차료, 미지급금, 세금)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 한도로 지급(예: 80%, 3개월) • 자기부담 : 대기기간 설정 (예 : 첫 X일간의 지출 계약자 부담) • 보상조건 : 연방의 긴급재난 선언, 연방의 州별 재난 선언, 州의 직장폐쇄 선언 • 위험 완화 : 위험도 경감조치를 갖춘 고객에게 보험료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 제공 • 보험금 청구 : 성격상 파라메트릭 보험이지만, 고객이 손실을 자체 입증(예: 세금 신고내역)
가격 / 가입	• 연방에서 보험료를 보조. 대기기간(예 : X일)에 따라 상이 • 보험요율은 연방 수준에서 구분별로 결정(예 : 업종, 지역) • 법률 제정 즉시 최초가입(단기계약 가능). 이후 갱신은 재산보험 개시일과 동일 날짜 적용
판매	• 고객이 기존의 브로커나 대리점을 통해 구입 • 보험사는 재물보험을 제공
국가 재보험	• 3개 연방 재보험 풀 설치 (100% 출재, 95% 출재, 90% 출재) • 보험사는 계약별로 재보험출재 결정 • 풀에 대한 최소 출재요건 없음(예 : 전체 계약을 100% 출재 풀에 출재가능) • 보상한도(caps) 또는 누적손해 한도(aggregate) 없음
제도 관리	• 연방 수준에서 관리규정 제정 (州보험법 우선 적용) • 연방정부가 모든 보험상품을 규제 • 연방정부가 사업비를 지원

<그림> 공사 파트너쉽 구조

가입자	보험료 납입 (정부 보조 제외)	보험사	보험료 전달	연방정부
	보험금 지급		사업비 지급, 지급보험금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