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소개

□ 소액단기보험 개요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이하 소액단기보험사)는 완화된 자본금 요건*하에 보험사업 영위 가능(2021.6.1. 시행)

* 자본금 설립 요건 : 20억원 (일반 종합보험사의 경우 300억원)

◦ 소액단기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금의 상한액은 5천만원, 연간 수입보험료 또한 500억원으로 제한됨(보험업감독규정)

< 소액단기보험사 요건 >

□ 사전 수요조사 결과

◦ 금융당국에서 진행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 사전수요조사에 총 10개사가 신청서를 접수(7/1 기준)

- 기존 보험사 1개사, 보험대리점 1개사, 핀테크 8개사가 신청

- 금융위는 제출기업을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

□ 소액단기보험의 특징(장점)

◦ 소액단기보험은 기존 보험상품에 비해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소비자 맞춤형 보장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 충족 가능

◦ 국내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으로 인해 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반려동물보험, 도난보험, 날씨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소액단기보험의 특징(단점)

◦ 반면 소액단기보험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

- 국내에서는 기존 소액보험은 주로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흥미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음

- 또한, 잠재적인 피해규모가 큰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이나, 막대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사의 진입이 쉽지 않음

[참고] 일본의 소액단기보험 시장 현황

□ 일본은 200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했으며, 2019년 102개의 소액단기보험사가 사업을 영위 중

◦ (도입) 2005년

◦ (시장현황) 2019년 기준 총 102개의 소액단기보험사가 운영중이며, 모집인자격 취득자수 228천명, 보유계약건수 845만건, 수입보험료 513억엔으로 매년 시장이 증가하는 추세

< 일본 소액단기보험 관련 현황(2015~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