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운영방식 개요

□ 풍수해보험 개요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제3조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세부내용
주택	정의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제외물건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법령에서 등재를 의무하지 않은 주택 제외) ․ 부속건물 : 주 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부속건물 ․ 빈집 :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
온실	정의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제외물건	․ 목재하우스․죽재하우스․1-A2형(표고, 양묘) ․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것 ․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 농․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정의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자 ․ 건물 :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작업,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 시설 :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장, 바닥 등에 설치된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함. 단,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는 시설로 간주 ․ 집기비품 : 작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 재고자산 :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이와 비슷한 것
	제외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 (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70%~87.04%를 정부에서 지원(최대 92%)

◦ (사업관장 / 운영) 행정안전부 /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풍수해보험 상품의 종류

구 분	가입대상	개 요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주택(동산 포함)‧온실에 대한 정액보상형 상품으로 개별‧단체 가입 가능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택	주택(동산 포함)과 세입자 동산에 대한 정액보상형 상품으로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계약(개별계약 불가)하는 상품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	주택(동산 제외)에 대한 실손비례보상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임의선택 가입가능한 자기부담금 특약이 있음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물건에 한해 판매되는 실손보상형 상품

□ 풍수해보험 위험분산 방식

◦ (1차 위험분산) 보험사에서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

- 보험사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기 위하여 재보험사업자와 재보험 계약 체결 가능

- 자연재해는 연도별 피해규모의 편차가 심하여 국내외 재보험시장을 고려할 때 손해율 200% 이내에 대해서만 재보험 출재

◦ (2차 위험분산) 손해율 200%를 초과한 보험금은 보험사가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충당

- 손실액(보험금)이 적립된 손실보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보험사업자는 위험보험료의 9.0%를 손실보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손해율 200% 초과시 준비금 지급 순서

① 보험사가 적립한 손실보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사용기준 충족시)으로 충당

② ①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손실금은 국고에서 지원

<풍수해보험사업 위험분산 구조>

국 가 : 손실보전준비금 초과분 보전 원보험자 :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손실보전준비금 ※ 사업해지시, 손실보전준비금 반환				거대재해 (손해율 200% 초과)
원보험자 (자체위험 보유)	재보험자 (원보험자로부터 재보험 수재)			통상재해 (손해율 2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