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금융사기와 보험

Ⅰ		검토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이버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이버 금융범죄의 유형과 해당 사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봄

Ⅱ		주요내용

1. 사이버 금융범죄의 유형

□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에는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이 있음

ㅇ (피싱, 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ㅇ (스미싱, 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ㅇ (파밍, 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의 합성어로 피해자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

ㅇ (메모리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창을 띄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

2. 사이버 금융범죄 현황

□ 지난 5개년간(2015~2019) 사이버금융범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감사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2020.7)

3. 사이버 금융범죄 담보 보험

□ 사이버 금융범죄를 담보하는 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제도를 통해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음

ㅇ 일반적으로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의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해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인출되거나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실제 금전적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ㅇ 다만,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구제를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구제받은 환급금을 제외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보상

ㅇ 각 보험사마다 담보하는 내용과 보상하는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의 상품 약관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