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적하보험 현황

□ 개요

◦ 적하보험은 해상이나 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과 상품에 대한 송하인(shipper), 수하인(consignee)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보험

- 단일 선적화물에는 적하보험증권이 발행되지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선적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포괄적하보험증권*을 이용

* 화물이 선적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보험증권이며, 송하인은 선적되는 화물에 대하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유효하게 지속되는 보험증권

◦ 해운의 국제적인 성격에 따라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여 영국법과 관행을 따르며, 협회적하약관(ICC) 구(1963)*, 신(1982, 2009)**증권을 적용하고 있음

* 구증권의 종류 : ICC(A/R), ICC(WA), ICC(FPA)

** 신증권의 종류 : ICC(A), ICC(B), ICC(C)

- ICC(WA), ICC(FPA), ICC(B), ICC(C)는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동 조건에서 규정된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 포괄책임주의 방식인 ICC(A/R) 혹은 ICC(A)로 보험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각종의 부가위험이 포괄적으로 담보되므로 별도의 부가조건에 가입할 필요는 없음

□ 실적 현황

◦ 2021년 적하보험은 계약건수 297만건, 원수보험료 2,733억원 수준

- 계약건수는 전년대비 7.8% 증가했으며,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6.2% 증가

- 최근 3년(2019～2021년)간 적하보험의 계약건수는 하락 후 증가, 원수보험료는 상승 추세

연도별 계약 현황

◦ 적하보험의 3개년 손해율은 69.5%로, 연도별 손해율은 2019년 104.7%, 2020년 65.2%, 2021년 43.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구 분	2019	2020	2021	3개년
손해율	104.7%	65.2%	43.3%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