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Ⅰ		검토 배경

□ 시민안전보험

◦ 화재·폭발·붕괴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시민들은 별도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여름철 물놀이 중 익사사고 등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

Ⅱ		주요내용

□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7%가 보험에 가입

□ 시민안전보험의 특징

ㅇ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보장받을 수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

ㅇ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 부담하므로 시민이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중복보장 가능

ㅇ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차이

□ 보장내용 예시

ㅇ 서울특별시 시민의 2022.1.1.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내용

보장범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낙뢰 등) 열사병 및 일사병	2,000만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침강,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7급)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으로 지정한 지역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7급)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