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보상한도 변경

Ⅰ		대인배상 의무가입 보상한도 변경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23.04.18.)으로 대인배상 의무가입 보상한도액 기준 변경

□ 개정 내용

◦ 사망 : 1인당 8천만원 → 1억5천만원

◦ 부상 : 1인당 1천5백만원 → 3천만원(1급 기준, 급별 한도 적용)

◦ 후유장해 : 1인당 8천만원 → 1억5천만원(1급 기준, 급별 한도 적용)

□ 시행시기 : 2023.08.01.

◦ 2023.08.1 이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단, 2023.08.01.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금액이 개정 의무가입 보상한도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해당 보험의 갱신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개정 의무가입 보상한도액 기준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함

Ⅱ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제13조(보험가입) ① (생  략)

제13조(보험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별표2)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제13조제2항제2호 관련)
상해 급별	보험금액	상해부위
1급	1,500만원	(생 략)
2급	800만원	(생 략)
3급	800만원	(생 략)
4급	700만원	(생 략)
5급	700만원	(생 략)
6급	400만원	(생 략)
7급	400만원	(생 략)
8급	180만원	(생 략)
9급	180만원	(생 략)
10급	120만원	(생 략)
11급	120만원	(생 략)
12급	60만원	(생 략)
13급	60만원	(생 략)
14급	60만원	(생 략)

(별표2)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제13조제2항제2호 관련)
상해 급별	보험금액	상해부위
1급	3,000만원	(좌 동)
2급	1,500만원	(좌 동)
3급	1,200만원	(좌 동)
4급	1,000만원	(좌 동)
5급	900만원	(좌 동)
6급	700만원	(좌 동)
7급	500만원	(좌 동)
8급	300만원	(좌 동)
9급	240만원	(좌 동)
10급	200만원	(좌 동)
11급	160만원	(좌 동)
12급	120만원	(좌 동)
13급	80만원	(좌 동)
14급	50만원	(좌 동)

(별표3)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 (제13조제2항제3호관련)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해
1급	8,000만원	(생 략)
2급	7,200만원	(생 략)
3급	6,400만원	(생 략)
4급	5,600만원	(생 략)
5급	4,800만원	(생 략)
6급	4,000만원	(생 략)
7급	3,200만원	(생 략)
8급	2,400만원	(생 략)
9급	1,800만원	(생 략)
10급	1,500만원	(생 략)
11급	1,200만원	(생 략)
12급	1,000만원	(생 략)
13급	800만원	(생 략)
14급	500만원	(생 략)

(별표3)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 (제13조제2항제3호관련)
후유장애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해
1급	1억5천만원	(좌 동)
2급	1억3,500만원	(좌 동)
3급	1억2천만원	(좌 동)
4급	1억500만원	(좌 동)
5급	9,000만원	(좌 동)
6급	7,500만원	(좌 동)
7급	6,000만원	(좌 동)
8급	4,500만원	(좌 동)
9급	3,800만원	(좌 동)
10급	2,700만원	(좌 동)
11급	2,300만원	(좌 동)
12급	1,900만원	(좌 동)
13급	1,500만원	(좌 동)
14급	1,000만원	(좌 동)

부칙  <제33421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금액이 제1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해당 보험의 갱신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