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양식공제 사업 현황

1. 일본 양식공제 개요

○ 일부 어류·패류 양식업을 대상으로 양식수산 동식물의 사망, 유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재물보험 방식*)

* 손해를 입은 수량에 단위당 공제가액을 곱해 얻은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

○ 양식수산 동식물의 사망, 멸실, 유실, 도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2. 일본 양식공제 사업 내용*

* 출처 : 일본 어업재해보상제도 개요

대상 양식업

(법 제114조)

(영 제13조)

조개류

○ 굴 양식업

○ 1·2년생 진주조개 양식업

어류 (小割り식)

○ 1~3년 새끼 방어 양식업 ○ 1~3년 농어 양식업

○ 1~3년 돔 양식업        ○ 2·3년 부시리 양식업

○ 연어·송어 양식업        ○ 전갱이 양식업

○ 2·3년 복어 양식업       ○ 1~3년 줄무늬 전갱이 양식업

○ 1~3년 잿방어 양식업     ○ 2~5년 참다랑어 양식업

○ 넙치 양식업

다음에 열거하는 어종은 전체 질병 불보전 방식으로만 가입 가능

○ 2~5년 능성어 양식업     ○ 2~4년 우럭 양식업

○ 날새기 양식업           ○ 쥐치 양식업

○ 고등어 양식업

가입 방식

임의 가입

인수 방식

(법 제118조)

(영 제15조)

가입 구내의 해당 양식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제 목적인 양식수산 동식물 모두를 공제에 가입

(주) 가입 구(= 단위 어장 구역)는 양식업의 종류별 및 일정 지역(원칙적으로 한 어업권 지역)별로 도도부현 지사가 설정.

공제책임기간

(법 제119조)

(규칙 제60조)

공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별로 해당 양식업 종류의 양식시기(周年 양식의 경우는 1년)를 기준으로 공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공제가액

(법 제121조)

공제가액이란, 손실보전시의 기준이 되는 최고금액을 말한다

(공제가액 산출방법)

단위당 공제가액 × 계약 미수(수량)

(주) 단위당 공제가액 : 1미당 공제 책임기간 종료시의 가격

공제금액

(법 제120조)

공제금액이란, 실제로 공제에 든 금액이며, 공제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최고한도를 말함(공제가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임의설정)

손실보전 방식 및 지급공제금

(법 제118조의2)

(법 제124조)

(영 제17·18조)

(규칙 제66~70조)

① 통상 손실보전 방식

(피해율이 15% 미만인 경우)

손실보전 없음

(피해율이 15% 이상인 경우)

단위당 공제가액 × 손해 미수(수량) × 경과율 × 생잔율 × 손실보전률(일률 80%) × 계약비율

(주1) 피해율이란, 손해 미수(수량)의 사고직전 생잔미수(수량)에 대한 비율을 말함

(주2) 경과율이란, 손해발생시까지 소요된 경비 합계액을 공제 책임기간 종료시까지 통상 필요로 하는 경비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경비투하율)을 말함

(주3) 생잔율이란, 공제 책임기간 종료시 통상의 생잔尾수(수량)의 손해 발생시 통상적 생잔尾수(수량)에 대한 비율(= 자연감모 공제율)을 말함

(상습 질병에 관한 질병 공제)

굴, 1·2년 진주조개, 2·3년 복어, 가자미의 각 양식업에 대해 지정된 가입 구에서는 상습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율에서 일정비율 (= 질병 공제 비율)을 공제하고 지급.

1. 질병 공제 적용의 경우 지급공제금

[손해미수(수량) - (사고직전의 생잔尾수(수량) × 질병 공제 비율)〕 × 단위당 공제가액 × 경과율 × 생잔율 × 손실보전률 × 계약비율

2. 질병 공제 지정 질병

굴 : 여름철 고수온에 의한 환경성 질병 (적조로 인한 질병 제외)

진주 : 여름철 고수온에 의한 환경성 질병 (적조로 인한 질병 제외)

복어 : 구백병(口白病), 비브리오병, 아가미흡충증, 트리코디나증

가자미 : 에드워드 시에라 증, 연쇄구균증, 백점병 비브리오 병

3. 질병 공제 비율

가입 구의 지정 질병에 의한 사망비율이 지난 3년간 모두 5% 이상인 경우, 지정 질병에 의한 평균 사망비율에 따라 질병 공제 비율을 적용

지정 질병으로 인한 과거 3년간 평균 사망비율	질병 공제 비율
5%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25% 미만 25% 이상 30% 미만 30% 이상 35% 미만 35% 이상	5 % 10 % 15 % 20 % 25 % 30 %

② 전체 질병 불보전 방식

질병(적조에 의한 질병 제외)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보전(질병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통상 손실보전 방식과 동일).

③ 특정 질병 불보전 방식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방제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불보전 (지정된 질병 이외의 질병에 의한 피해, 태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 적조 피해, 제3자 피해 등이 손실보전 대상)

(질병 불보전 지정 질병)

방어, 도미, 잿방어, 부시리, 줄무늬전갱이 : 이리드 바이러스 증, 연쇄구균증, 백점병, 비브리오 병, 류결절증, 노카루지아 증

연어·송어 : 간장 장애, 비브리오 병, 절개 질환, 세균성 신장병

복어 : 백점병, 트리코디나증

가자미 : 에드와드 병, 연쇄구균증, 백점병, 비브리오병, 트리코디나증

농어, 전갱이, 참다랑어 : 연쇄구균증, 백점병, 비브리오병, 류결절 증, 노카루지아 증

④ 질병 저보전 방식

질병(적조로 인한 것 제외)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통상 손실보전 방식의 반액 지급(질병 이외의 손해는 통상 손실보전 방식과 동일)

⑤ 참다랑어 양식업에 관한 경미손해 보전 특약

참다랑어 양식업에 대해 해당 특약을 신청한 경우 1사고의 피해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손실보전

[손실보전 이미지 그림]